기획행정위원회			제140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3월 23일)
안 건	행정구역변경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가. 제안이유

교하읍 교하신도시, 교하택지지구의 입주에 따라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여 2011년 2월말기준 116,833명이며 미분양아파트는 264가구로 추가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까지 23,112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교하읍   지역의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져 도시형 행정체계인 ‘동’이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시민의 요구가 증대 되고 있어 교하읍을 동으로 전환하고자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행정구역 변경(읍→동)

관할구역	법정동의 명칭
교하읍 교하리 일원	교하동
교하읍 하지석리 일원	하지석동
교하읍 상지석리 일원	상지석동
교하읍 당하리 일원	당하동
교하읍 와동리 일원	와동동
교하읍 목동리 일원	목동동
교하읍 야당리 일원	야당동
교하읍 동패리 일원	동패동
교하읍 문발리 일원	문발동
교하읍 산남리 일원	산남동
교하읍 서패리 일원	서패동
교하읍 신촌리 일원	신촌동
교하읍 송촌리 일원	송촌동
교하읍 연다산리 일원	연다산동
교하읍 오도리 일원	오도동
교하읍 다율리 일원	다율동

※경계변경 없음

◦행정기관설치

기관명칭(가칭) (행정동)	관할구역(읍․면․동․리)
교하1동	교하동(교하리), 오도동(오도1,2리), 하지석동(하지석리), 상지석동(상지석1,2,3,4리), 당하동(당하1,2리), 다율동(다율2,4리), 와동동(와동1,2,3,4,8리)
교하2동	동패동(동패2,3,4,7,8,9,10,11,12,13,14,15리), 서패동(서패리), 산남동(산남리), 문발동(문발1,2,3,4,5,6리), 송촌동(송촌리), 신촌동(신촌리), 연다산동(연다산1,2리), 다율동(다율1,3,5,6리)
운정1동	목동동(목동1,2,3리), 와동동(와동5,6,7,9,10,11,12,13리)
운정2동	동패동(동패1,5,6,16,17,18,19리) 야당동(야당1,2,3,4,5,6,7,8,9리)

◦종합의견

- 교하읍 지역의 인구 2011년 2월말 기준 116,833명으로 2007년대비 53.0% 증가하였으며, 미분양 아파트 264가구로 추가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또한 2014년까지 아파트 18개단지 23,112가구가 입주예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 예상

- 교하읍은 72개 행정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주민의 행정욕구 만족시키기 역부족

- 신도시개발은 인구유입 요인이 되어 도시화에 부합하는 행정체계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교하읍 인구 116,833명 중 신도시 거주인구는 101,358명으로 전체 87.0% 차지하고 있어 도시형 행정체제인 ‘동’으로의 전환 시급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별첨

◦실태조사서 : 별첨

3. 행정구역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

○기간 : 2010.12.

○용역업체 : ㈔한국사회경제연구원

○용역결과 별첨

4.  향후 추진계획

○2011.03.31 : 경기도 건의

○2011.04 : 타당성 검토(경기도) 후 승인요청(경기도→행정안전부)

개청준비 태스크포스팀 운영, 주민센터 명칭 확정(지명위원회)

○행정안전부 승인 후 관련조례 개정

○2011.07～8월 : 주민센터 개청(예정)

다. 검토 의견

이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교하읍이 교하신도시, 교하택지지구의 입주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여 교하신도시사업 1.2지구 완료시점인 2011년 12월 이후 계획인구수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분이 124.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다양한 주민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행정체계를 도시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동”체제로 전환함으로 양적·질적 행정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제공하여 향후 인구증가에 능동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구역 적정규모를 감안하여 교하읍을 교하1동, 교하2동, 운정1동, 운정2동으로 나누고 종전 읍의 관할구역에 속하던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그대로 사용하여 동으로 변경한 것임.

또한 행정구역변경안을 보면 4개동 평균 29,208명으로 우리나라의 6대 도시의 동 평균 인구가 약17,000명이라는 조사결과를 볼 때 4개동 모두 평균인구수를 초과한 것이고, 향후 2014년까지 23,112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볼 때 동체제 변환은 시급하다고 사료됨.

다만, “파주시 행정구역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보면 금촌1,2동의 동설치 방안으로 금촌3동을 신설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금번 의견청취의 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1.  3.  2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