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0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3월 23일)
안 건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제안이유

○ 2011년 4월 문산행복센터가 준공예정임에 따라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

- 대지면적 : 32,688㎡ (지하1층, 지상6층)

- 사용용도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회관, 공연장 등

나. 주요내용

○ 파주시 행복센터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등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행정시설”로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기본시설” 로,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냉·난방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공공청사의 부속된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정의 함(안 제2조)

○ 행복센터의 유지 보존과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하여 재산의 성질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전적으로 운영관리에 책임을 짐(안 제4조)

○ 파주시장은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고,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함(안 제5조)

○ 행복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6조)

○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고, 제1항 이외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개별조례를 준용함(안 제9조)

○ 사무실과 매점 및 식당 등을 임차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공공요금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함(안 제13조)

다. 검토 의견

이 조례안은 문산행복센터 준공에 앞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공연장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다만, 별표1 사용료 산정 기준을 보면 현 시민회관 사용료와 비교하여 대공연장, 조명, 음향 시설 등 일부 시설의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1.  3.  2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