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0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3월 23일)
안 건	파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함에 따라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판매인이 수입증지 판매를 폐지하거나, 사망시 환매 규정을 계약제에 맞게 정비함   (안 제20조제1항)

○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변경

○ 이미 삭제된 조항 정비로 조문번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다. 검토 의견

이 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인이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되었으나 안 제26조 증지의 환매 규정의 내용이 지정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011.  3.  2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