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0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3월 23일)
안 건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취득

탄현면 성동리 685번지 파주NFC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부지에 추가로 풋살구장을 설치하고 2006. 10. 17일자로 파주시와 대한축구협회간 체결된 협약서 제2조(기부채납)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건축물 일체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분	명칭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건물	파주NFC 풋살구장	탄현면 성동리 685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내	잡	113,753.2	1,874	1,400,000	대한축구협회 →기부채납

다. 검토 의견

이 관리계획안은 탄현면 성동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부지에 추가로 풋살구장을 설치하고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건축물 일체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기부채납)에 따라 기부채납 받을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재산취득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지난 2006년 체결된 협약서에 의하면 대한축구협회가 2018.7.28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 관리방안과, 대표선수들의 훈련이 없을 때 구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파주시의 공식적인 행사나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2011.  3.  2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