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0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3월 24일)
안 건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지급대상 범위를 장애인 배우자를 둔 여성까지 확대하여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를 둔 여성에게 임신 후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는 50만원 한도로 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검토 의견

이 조례안은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지원 금액을 확대 조정하고 지급대상 범위를 장애인 배우자를 둔 여성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유무를 검사하는 양수검사 등은 실제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비용이 지출되어 많은 장애인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장애아 조기 발견으로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조례안 임.

다만, 안제5조제4항 ‘임신부 1명당 1회만 신청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출생 장려 정책과 맞지 않아 신청 현황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존안대로 태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검토와, 홍보에 힘써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11.  3.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