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0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3월 24일)
안 건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안이유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 환경개선과 운영을 체계적     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는 파주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공동작업장 운영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지원대상은 파주시 소재 경로당으로 함(안 제3조)

○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사업비 지원,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안 제4조)

○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시설 운영비,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및 회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운영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검토 의견

이 조례안은 고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프로그램 운영비등은 현재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시에서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다만, 안 제5조제2항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렇게 지원되는 경로당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존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 외에 이 조례에 따라 추가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2011.  3.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