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0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3월 24일)
안 건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09.04.01 법률 제9574〉에 따라

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변경

○ 목적조항에 약어 사용 삭제(안 제1조)

○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령 조문 변경(안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다. 검토 의견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조문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2011.  3.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