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폭발 관련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변화 촉구 결의문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에 이은 지진해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였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해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질서정연하게 대처하던 일본 국민들도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공포에 떨고 있다. 일본 뿐만 아니라 이웃인 한국과 전 세계인이 방사능 누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32년전 운전원의 사소한 실수로 일어난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사고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어떻게 죽음의 땅이 되었는지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후유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현재 21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2000년 영광 2호기의 방사능 누출로 보수공사중이던 310명의 노동자가 피폭된 일이 있으며, 2002년 울진 4호기에서 증기발생기의 세관 파단사고로 냉각수 45톤이 빠져나간 사실이 있었다. 작년 9월에는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신고리 1호기에서 백색비상이 발령된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21개 원자로에서 2년에 10회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등 결코 원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제 한번의 사고로 걷잡을 수 없는 대재앙을 일으키는 원자력 발전산업은 즉각 중지되어야한다. 뛰어난 내진   설계를 자랑하던 일본의 원전이 자연의 힘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며, 우리는 우리 나라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제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덴마크는 체르노빌 사고 2년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벨기에도 2003년에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대만은 2012년부터 원전 건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은 현재 전력생산의 17%를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 재생에너지의 이행 과정에서만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0년동안 100만개의 태양에너지 지붕 설치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모두 핵발전 에너지를 재생가능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태적 경제기적을 우리 눈 앞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은 결코 더 이상 미래 에너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세계는 이미 석유,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녹색 친환경 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메스 등 녹색 에너지를 선점하는 나라가 미래의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인이 겪은 원전사고의 처절한 경험으로부터 겸허히 배우고, 우리 후손들에게   핵 공포가 없는 미래를 넘겨줘야 할 책임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약하고 작지만, 그 한 사람의 실천이 모아질 때 세계는 진보해왔다. 우리 스스로 에너지 절약에   솔선 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의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파주시의회는 대지진으로 집과 가족, 그리고 삶의 기반을 잃어 버린 일본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하루 빨리   삶의 안정을 찾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쇄하라.

- 태양, 바람,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핵공포 없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파주시는 전 도시적 절전,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 우리 의회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등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 우리 자신부터 에너지 과소비형 삶을 반성하고, 지구를 살리는 생활습관 운동을 펼쳐나가자.

2011년 3월 30일

파주시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