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3. 28.(월) 10:00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김 영 세

예산결산특별위원			제 140회 임시회 (2011년 3월 28일)
안 건	2011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편성배경

○ 구제역발생에 따른 방역 및 사후관리비용과 가축매몰지 주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공무원 보수인상의

인건비를 반영하고,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의

증가와 국․도비의 추가 및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11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30억 2,956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7.115억 4,117만원

대비 약 8.64%인 614억 8,83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7.92%인 423억 8,341만원이 늘어난

5,774억 3,667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10.83%인 191억 496만원이 늘어난

1,955억 9,288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1년 당초 예산안		2011년 1회 추경안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711,541,179	100.0	773,029,562	100.0	61,488,383	8.64
일반회계	535,053,261	75.2	577,436,676	75.2	42,383,415	7.92
특별회계	176,487,918	24.8	195,592,886	24.8	19,104,968	10.83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74억 3,6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2,080억 4,900만원  (당초대비  0.73%↑)

▷ 세  외  수  입         809억   700만원  (당초대비  9.47%↑)

▷ 지 방 교 부 세         594억 3,800만원  (당초대비 32.09%↑)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45억 2,000만원  (당초대비 22.14%↑)

▷ 보    조    금       1,845억 2,100만원  (당초대비  6.57%↑)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423억 8,300만원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당초 52.4%에서 50%로 2.4% 낮아졌음.

【 제1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11년 1회 추경 예산안(A)	2010년도 당초 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577,436,676	535,053,261	42,383,415	7.92
지 방 세	208,049,000	206,549,000	1,500,000	0.73
세외수입	80,907,240	74,301,861	7,000,000	9.47
지방교부세	59,438,621	37,000,000	14,438,621	32.09
조정교부금	44,520,100	32,588,300	8,070,100	22.14
보 조 금	184,521,715	141,338,445	11,374,694	6.57
지 방 채	-	-	0	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모두 1,955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공기업  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168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 증액 내역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146억 1,900만원과 이월금 22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7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그 내역은 국․비보조금 3억 7,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월금 1억 3,000만원,전입금 수입 6,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1,500만원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1,200만원등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증가 없이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공영주차장조성및기간제 근로자채용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0억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교하 가람행복센터 건립에 10억이    반영되었으며,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5억이 증액 편성되어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5억이 반영 되었음.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423억 8,300만원이 증액된 5,774억

3,600만원으로 증액된 중요 세출내역은

필수경비(인건비) 36억 4,300만원

․ 공무원 보수 (기본급 인상등 반영) 33억 9,200만원

․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2억 5,100만원

자체사업 103억원  그 내역은

․ 통일동산 삭도부지 매입 15억 1,000만원

․ 교하가람행복센터 건립(전출금) 10억원

․ 망굴천 수해복구공사(특교) 10억원

․ 파주병원 의료장비(CT)지원  10억원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통상임금,복지포인트) 6억 1,300만원

․ 교하 환경관리센터 운영 6억원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5억 5,000만원

․ K3 축구단지원 2억 1,500만원

․ 도로유지관리 자재 등 기타사업 38억 1,2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등 11억 8,800만원 그 내역은

․ 가축매몰지 정비 11억 4,300만원

․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지원 등 4,5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9억원 그 내역은

․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 7억원

․ 운정역 - 능안리간 도로확포장 18억원

․ 군인가족 거주지역 도시가스 공급 10억원

․ 대성동마을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등 4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233억 200만원 그 내역은

․ 민방위 긴급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확충 40억 4,500만원

․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관리 34억 5,300만원

․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20억 4,900만원

․ 자전거도로 구축(평화누리길) 14억 3,000만원

․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CCTV 설치 5억원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억 8,000만원

․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등 108억 4,500만원

예비비 7억 7,100만원 증액

예산절감으로 7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당초 2억 7,2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당초 2억     100만원에서 1억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100만원이 편성하고

기간제 근로자 4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교하 가람행복센터 건립에

시비 부담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시     설 설치사업에 당초 25억 400만원에서 5억을 증액편성하여

총3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168억 2,000만원이 증액된

총 953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수익․자본적 지출 168억 2,000만원 내역으로는

․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및 필요경비로 인건비 3억 3,400만원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13억 7,800만원

․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긴급공사(1차) 137억 9,400만원

․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긴급공사(2차) 81억 1,600만원

․ 상수도 확충공사등  45억 7,400만원

․ 자본예산 예비비 86억 2,000만원 감액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7억 6,800만원이 증액된

50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 필수경비 인건비 1억 6,500만원

․ 하수도사업 사고 배상금 및 반환금  6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2억원

․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 7,200만원

․ 예비비 2,500만원.

Ⅱ. 1차 추경예산 (안)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5억원과 지방교부세및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포함 338억 8,300만원등

총423억 8,3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중 80%가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당초예산 52.4%에서 50.0%로  2.4%로 낮아졌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세출예산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

하여  2011년도 당초 예산에 5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추가로 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실시 이후 전례가 없는 예비비 조기

소진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비비 지출내역과 앞으로

수해 및 풍수해등 연례적인 예비비 집행요인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P 82 )

○ 접경지역의 국지전 발생에 대한 민방위긴급 대피시설 및 경보시

설 확충등에 4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장소선정

기준및 설치규모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기존설치되어 있는 대피

시설에 대한 정비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P213 ～ 214)

.○ 구제역매몰지조성과 사후관리에 있어서 우리시 가축 매몰지가

238개소로 이번 추경에 처리대책비가 7억 7,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철을 대비하여 매몰지역 훼손과 함몰,침출수 및 악취

발생,사체의 융기 여부등을 수시로 관찰함으로서 이상이 있을

경우 보강조치를 취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P 255 )

○ 공통 사항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편성후 광탄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9,000만원 ,다문화여성 정보화교육 1,900만원,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1억 5,000만원등 예산편성후 본사업이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P 152, 200, 253 )

기타 특별회계

2011년 의료보호 특별회계등 10개 사업중 의료보호,주차장관리사업

공영개발사업,폐수처리사업등 4개사업에 15억 1,5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 1,50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경 없이 예비비에서

1억 6,600만원 감액하여 공영주차장조성에 1억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 증액편성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그밖에 문제

점은 없습니다.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문화회관건립(교하가람행복센터)을

위해 국.도비 35억을 확보 예산편성후 계획된 시비 부담금 145억

8,500만원중 금회 시비 10억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135억 8,500만원 시비 부담금 확보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장설치에 국비

5억원이 추가 확보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의 세입예산은 구제역 매몰지

지방 상수도 확충공사에 국.도비지원금 146억 1,900만원과 결산에

따른 이월금 22억 1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편성규모는 총

953억 100만원 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2. 세출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

수도 긴급공사에 219억 1,000만원, 문산천 제방 상수도이관 이설

공사에 36억 5,000만원, 민북지역 상수도 확장공사에 27억 5,200

만원을 추진하고 구제역과 중복되는 사업인 운천3리 외9개소의

상수도 확장공사 △18억 28,800만원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3억 7,8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14억 1,400만원에서 86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금회 총 168억 2,000만원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비 대부분이 구제역 발생지와 민북마을등 취약지에 깨끗한

물 공급 목적으로 이루진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상수도 물 공급인 만큼 세심한 사업추진

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Ⅱ.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5억 7,200만원과 결산에 따른 이월금 1억 3,000만원등 총 506억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 세출예산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 필수예산인 인건비 등 8,700만원 증액 하였고,

․ 탄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7,2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 보수 2억 등 총 7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지보수비는 통일동산,적성등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비와 탄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0년도

미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적정하다 판단

됩니다.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 수정이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세입재원

발생과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고 기타특별회계중 기반시설특별

회계의 세입․세출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정예산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

■ 주요 골자

□ 일반회계 세입․세출

〔일반회계 세입예산〕  --------- 33억 6,400만원

○ 자체재원 (지방세)    21억원

○ 의존재원(국․도비)    12억 6,400만원

- 국비 11억 8,000만원, 도비 8,40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 33억 6,400만원

○ 자체사업         --------- 20억 5,700만원

- 보광사 설법전 개축 18억원

-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2억 4,200만원

- 임대주택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1,500만원

○ 보조사업          --------- 2억 400만원

- 보육시설확충(기자재구입) 4,000만원

-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 구축 900만원

- 저소득층 연탄지원  1억 300만원

-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5,200만원

○ 예비비            ---------- 11억 300만원

- 예비비로 사용한 매몰정비 국고보조금 예비비로 충당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 기반시설 특별회계 】

○ 세입 (순세계잉여금)           △ 17억 8,700만원

○ 세출 (자체사업)               △ 17억 8,700만원

- CIT랜드 기반부담금 환급 17억 9,800만원

- 교하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1억 5,000만원

- 호수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4개 사업

△ 15억 4,900만원

- 예비비     △ 21억 8,600만원

Ⅲ. 1차 수정예산(안)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입예산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1차추경 의회 제출후 지방세 21억과

국.․도비보조금 포함 12억 6,400만원등 총 33억 6,400만원이 증액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2. 세출예산

○ 2011년도 당초 편성한 예비비 53억 5,700만원을 구제역발생으로

사용하고 금회 국비보조금 11억 30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보광사 설법전 개축과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생활공감정책 민간

협력 구축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반시설 특별회계

○ 세출예산중  CIT랜드 기반부담금 환급에 대한 증액 사유와

호수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4개사업인 15억 4,900만원       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