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그 참여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권리를 보장함(안 제6조)

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

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22조까지)

바.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3조부터 25조까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파주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    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 예산     위원의 세부선정기준, 참여 범위 등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        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세부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반영 여    부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장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    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로    선정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총 위원수의 1/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       는 주민은 지역별로 2명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지역회의 위원 중 지역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3. 비영리민간단체 구성원 중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

2.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3.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 및 홍보

4.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로 선정된 경    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에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 수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을 업무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검      토․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로    선정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분야별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3장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군내출장소에 각각의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를 둔다.

② 지역회의에서 “주민”은 제2조 각 호의 “시”를 “읍․면․동 및 군내출장소”로 바꾼    의미로 정의한다.

③ 지역회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50명 이내로 하여 비상설 회의체로 구성한다.    ④ 읍·면·동장 및 군내출장소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세부선정기    준 및 인원, 참여 범위,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⑥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회의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및 군내출장소의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의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의 최초 소집은 읍․면․동장 및 군내출장소장이 하고,    이후에는 지역회의 의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4장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심의하기 위하    여 주민참여 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부시장, 국장,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과장, 서기     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사업예산 편성안 검토․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    요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5장 재정지원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    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지역회의의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       론회,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    비 및 식비 등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 940-4061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예 산 팀 장	황 태 연
	담 당 자	양 미 정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