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조례”를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시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하고, “70퍼센트이상”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시장이”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하고, “70퍼센트이상”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조 중 “2인이상이”를 “2명 이상이”로 하고, “1인이”를 “1명이”로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서”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사건(행정․민사소송) : 1명당 3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      사건의 경우 5만원 이내

2.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명당 5만원 이내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서”로 하고, “지급받은 자중”을 “지급받은 사람 중”으로 하며, “인   정되는 자는”을 “인정되는 사람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기획예산과 ☏ 940-4093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법무통계팀장	윤 상 기
	담 당 자	이 상 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송의 판결문에 소송당사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서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 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 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 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 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 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제4(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 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 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최종판결에 의하여 결정 한다.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 : -- ----------- 70퍼센트 이상-------- ----------- 2.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70퍼센트 이상-- ---------------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 --------- 2명 이상이 ------------- ------------ 1명이 -------------- 제5조에 따른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② ----------------- 따라서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 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 급할 수 있다. 1. 본안사건(행정․민사소송) : 1인당 3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5만원이내 2.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인당 5만원 이내 ② 본안사건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 는 지급액의 8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 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범 위에서 -- 각 호의 ----------------- --------. 1. ----------------- : 1명당 30만원 이내. ----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 5만원 이내 2. ----------------- : 1명당 5만원 이 내 ② ------------------------------- --------------------------------- -------------------- 범위에서 ----- --------------. 제6조(표창) ----- 따라서 ------------- ---- 사람 중 --------------------- ---- 사람은 -------.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6호

ㆍ개정 2002-11-25 조례 제467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또는 파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    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의 판결문에 소송당사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서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    다.

1. 시가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    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    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    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최종판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사건(행정ㆍ민사소송)：1인당 30만원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5만원이내(개정 2002.11.25)

2.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1인당 5만원이내(개정 2002.11.25)

② 본안사건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8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25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