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 개정

○ 목적규정에 약어 사용 삭제(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

회”라한다)”를 “「행정규제기본법」제3조3항에 따라서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12인”을 “12명”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자가”

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위촉하는

자와”를 “위촉하는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임기는2년으로”를 “임기는 2년으로”

로 하고, “당해”는 “해당”으로 하며, “잔여기간으로”를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있을때에는”을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 중 “참석자등에”를 “참석자 등에”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 940-4093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법무통계팀장	윤 상 기
	담 당 자	이 상 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 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 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 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의결한다. 1. ～ 5. (생 략)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 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 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 ------------------------ 「행정규제 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서 “파주시 규 제개혁위원회”---------------------- ---------------------------------- -------. 제2조(기능) ①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 제3조(구성) ① --------- 2명--------- --- 12명 ------------------------- -------------------------------. ② ------------------------------- --------------- 사람이 -----. ③ -------------- 풍부한 사람 ----- ----- 위촉하는 사람과 ------------- -------------. ④ ---- 임기는 2년으로 ------------ --------------------------- 남은 기 간으로 --------------------------- 해당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생 략)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 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있을 때에는 ----- --------------------------------- ---. 제6조(간사) ① ---------------------- ---------------- 1명------.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 ------------------- 참석자 등에 --- ------ 범위에서 ------------------- ---------------------------------- ---------------------------------- --.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ㆍ제정 1998-12-03 조례 제242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규제개혁위    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    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    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귈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    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    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    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    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