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함에 따라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판매인이 수입증지 판매를 폐지하거나, 사망시 환매 규정을 계약제에 맞게 정비함   (안 제20조제1항)

나.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변경

다. 이미 삭제된 조항 정비로 조문번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수입증지조례”를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를 “파주시 수입증지”로 한다.

제2조 중 “시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증지”를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를 “제4조에도”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발행일등”을 “발행일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하며, “읍면동장”을 “읍․면․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위치등”을 “위치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약체결한 때에는”을 “계약체결을 하였을 때에는”으로 하고, “해지등”은 “해지 등”으로 하며, 같은 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시”를 “게시”로 하며, 같은 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8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9조를 제14조로 하며, 제20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5일안에”를 “5일   안에”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하된”을 “하되”로 하며, 같은 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3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4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5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를 제20조로 한다

증지는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또는 다른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과 상속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9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31조를 제2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징수과(☎940-4291)
입 안 자	징 수 과 장	김 귀 동
	세외수입팀장	김 영 복
	담 당 자	우 상 환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수입증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수입증지 (이하 "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 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생 략)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증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 략)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 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 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고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 또는 발급기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의 계기 또는 발급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또는 발급기로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수입증지의 -------------------------------- -------------------------------- ----. 제2조(정의) ----------------------- --------------------------------- ---------------------------------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 -------------------------------- ----------------------. ③ 제2항에 ----------------------- -------------. 제4조(증지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 기의 사용) ① --- 제4조에도--------------------- ----------------------------------- ----------------------------------- 따라 -----------------------------. ② -------------------------------- ---------------------------------- ---------------------------------- ------------------- 각 호의 ------- ----------------.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발급 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 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또는 발급기의 고 유번호, 발행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 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파주시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 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 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0조(판매인 계약체결 신청) ①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시 본청에 대한 판매인 계약체결신청은 시장에게, 기타의 판매인 지정은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 장은 판매인과 계약체결을 하였을 때에는 성명, 판매소의 위치등을 시보 또는 게시 판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 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이 판매인과 계약체결한 때에는 신규계약, 해지등 판매인과의 계약 변동사항에 대하 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 무를 수행하기 우선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2에 의한 표찰을 제시하 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증지판매업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 --------------------------------- --------------------------------- ----발행일 등---------------------- -------------------------.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판매인 계약체결 신청) ①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를 시 본청에 대한 판매인 계약체결신청은 시장에게, 그 밖에 판매인 지정은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 장은 판매인과 계약체결을 하였을 때에는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시보 또는 게시 판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 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이 판매인과 계약체결을 하였을 때에는 신 규계약, 해지 등 판매인과의 계약 변동사 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 무를 수행하기 우선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2에 따른 표찰을 게시하 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증지판매업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 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 에 증지판매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 는 제8조제3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 야 한다. 제17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 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 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 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입증지 수령증을 수령한 후 증지 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책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 로 판매한다. 제20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 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 한다. 다만, 계기 또는 발급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 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 에 증지판매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 는 제8조제3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 야 한다. 제12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 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 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지매수청구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 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입증지 수령증을 수령한 후 증지 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 로 판매한다. 제15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 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 한다. 다만, 계기 또는 발급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계기 또는 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또는 발급기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 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된 소인된 면을 복사첨부하여 계기 및 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 백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수입 증지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대장)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제23조(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 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 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 체에 걸쳐 별표 1에 의한 소인으로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제25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 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 로 한다. 제26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는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증 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 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대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 거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계기 또는 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 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또는 발급기사용에 따른 수익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발급기의 고장 및 그 밖에 취 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 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첨부하여 계 기 및 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 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수입증지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대 장)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제17조(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 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 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 체에 걸쳐 별표 1에 따른 소인으로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제19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 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 로 한다. 제20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는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또는 다른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사망 한 때에는 본인과 상속인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 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 교부한다. 제27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 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교환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 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증지 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 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①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 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일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 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 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 교부한다. 제21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 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환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 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증지 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 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 ①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 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일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 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파주시수입증지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 76호

ㆍ개정 1999-05-15 조례 제264호

ㆍ개정 2000-09-25 조례 제345호

ㆍ개정 2001-11-12 조례 제4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1.12)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증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고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1.12)

② 계기 또는 발급기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의 계기 또는 발급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또는 발급기로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01.11.12)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또는 발급기의 고유번호 (개정 2001.11.12)

③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또는 발급기의 고유번호,   발행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2)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파주시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시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시가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인 계약체결)

① 증지는 시장, 보건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계약체결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00.09.25)

② 시장 또는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체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5)

③ 직장금고와 증지판매계약 체결을 하였을 경우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05.15, 2000.09.25)

④ (삭제1999.05.15)

제9조(삭제1999.05.15)

제10조(판매인 계약체결 신청)

①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시 본청에 대한 판매인 계약체결신청은 시장에게, 기타의 판매인지정은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5)

② 시장,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판매인과 계약체결을 하였을 때에는    성명, 판매소의 위치등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15, 2000.09.25)

③ 보건소장, 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판매인과 계약체결한 때에는 신규계약,  해지등 판매인과의 계약 변동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15, 2000.09.25)

제11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우선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2에 의한 표찰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증지판매업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5)

제12조(삭제2000.09.25)

제13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8조제3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00.09.25)

제14조(삭제2000.09.25)

제15조(삭제1999.05.15)

제16조(삭제2000.09.25)

제17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입증지 수령증을 수령한 후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책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20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또는 발급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2)

제21조(계기 또는 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또는 발급기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2)

③ 계기 및 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된 소인된 면을 복사첨부하여 계기 및 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수입증지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대장)을 별첨과  같이 한다. (개정 2001.11.12)

제22조(삭제1999.05.15)

제23조(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         문체에 걸쳐 별표 1에 의한 소인으로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제25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6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는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대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  교부한다.

제27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교환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삭제2000.09.25)

제29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 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①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일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5.15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9.25 조례 제34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 받은 자가 계속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공포 후 3월이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2001.11.12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