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지급대상 범위를 장애인 배우자를 둔 여성까지 확대하여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를 둔 여성에게 임신 후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는 50만원 한도로 개정함(안 제4조제2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를 둔 여성에게 임신 후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는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태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를 “임신부 1명당 1회만 신청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사회복지과 ☏ 940-8413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최 영 우
	장애인팀장	이 용 재
	담 당 자	이 제 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대상) ① ～ ③ (생 략) 〈신 설〉 제4조(지급내용) ① (생 략) ② 임신 후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 검사비는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며, 본인이나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태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지급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를 둔 여성에게 임신 후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급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는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임신부 1명당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 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지방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ㆍ제정 2007-06-01 조례 제715호

ㆍ개정 2009-06-30 조례 제8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3.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를 출산한 등록된 여성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파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06. 30)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태아를 임신한 여성장애인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09. 06. 30)

제4조(지급내용)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 06. 30)

② 임신 후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06. 30)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검사비는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며, 본인이나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태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06. 30)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

2. 신생아를 출생한 여성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30)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6. 30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