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 -		제출연월일: 2011. 03. . 제 출 자 : 권대현의원 외3명

1. 제정이유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여가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 환경개선과 운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경로당  지원 목적 규정(안 제1조)

○ 경로당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3조)

○ 경로당 지원사업 지원계획 규정(안 제4조)

○ 경로당 지원 내용 규정(안 제5조)

○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 규정(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규정발췌서 : 첨부

○「노인복지법」 ,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 경비 지원 사업에 따른 소요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포함됨

7. 사전입법예고 : 해당 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공동작업장 운영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경로당” 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파주시 소재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말까    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지원

2.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5조(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

5. 그 밖에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및 회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    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관련 규정 발췌】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