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09.04.01 법률 제9574〉에 따라 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변경

가. 목적조항에 약어 사용 삭제(안 제1조)

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령 조문 변경(안 제2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

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동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읍

ㆍ면ㆍ동장이 관장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고,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

독하고”를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로 하며,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을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필요할 경우에는”으

로 하며, “처리상황등을”을 “처리 상황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민원봉사과 ☏ 940-4202
입안자	민원봉사과장	안 배 옥
	주민등록팀장	백 운 용
	담 당 자	경 선 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 등록사무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 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다. 다만,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제45조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 한 사항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관장 한다. 1.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 급에 관한 사항 2. 법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 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목적) ------- 주민등록법 제2조제2 항에 따라 파주시장이 --------------- 권한 중 -------------------------- ---------------------- 출장소장에게 --------------------------------- --------------------------------. 제2조(권한의 위임)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 권한 중 -- 각 호의 ------- 그 밖에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 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법 시행령 제47 조, 제48조에 따른------------------- ------. 1. - 제24조의 따른 ----------------- ------- 2. 법 제30조에 따른 ----------------- ---- 이용 등에 ---------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 ---------------------------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 ----------------------------- 취소 하거나 시정명령 등 ---------------- ----. ② -------------------------- 필요 할 경우에는 ----------------------- ------- 처리 상황 등을 ------------.

관계 법령발췌서

□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09.4.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金)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6.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④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⑤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9.4.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⑤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신설 2009.8.13>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0.5.4>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8.12.17, 2009.8.13>

⑧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⑨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⑩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ㆍ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7, 2009.8.13>

제48조(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7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전산조직에 따라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ㆍ동위임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62호

ㆍ개정 1996-07-01 조례 제145호

ㆍ개정 2001-06-07 조례 제3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ㆍ동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7.01,     2001.06.07)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45조, 제45조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    는 읍ㆍ면ㆍ동장이 관장한다.(개정 1996.07.01)

1.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1.06.07)

2. 법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    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 7. 1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6. 7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