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날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 대ㆍ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       유통산업 발전의 협의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8조, 제9조)

다.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        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1조, 제12조)

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          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    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31조에 따라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    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    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    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    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    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   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      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    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  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14조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6조(조건 등의 부과)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제6호․제7호,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관 실·과·소		기업지원과 ☏940-4523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이 용 석
	지역경제팀장	권 영 석
	담 당 자	김 광 동

관계법령 발췌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조,제8조,제13조의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       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             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의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 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        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            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        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             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        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            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        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동일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             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        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7. “전문상가단지”라 함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       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        를 말한다.

8. “무점포판매”라 함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통표준코드”라 함은 상품․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          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만한다.

10. “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2. “물류설비”라 함은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       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       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       을 말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방안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         거나 제13조의3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         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보존구역 안에 있       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산업보존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제5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삭제 <2006.6.30>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     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라 한다)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0조(위원회설치) 「소비자기본법」제23조에 따른 파주시 소비자정책위         원회,「유통산업발전법」제34조에 따른 파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제2항에 따른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방자치단    체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위원회 등의 기능    을 갖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31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비자정책, 유통산업, 식품위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지역 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지역 내 소비자단체 대표

6.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 점포 및 중소유통기업 대표

7.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             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3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       우에는 위원정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정책 분과위원회

2. 유통산업 분과위원회

3. 식품진흥기금 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            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       회 심의 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전문 개정 200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