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3월 23일)
안 건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날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역 대ㆍ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       유통산업 발전의 협의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8조, 제9조)

다.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        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1조, 제12조)

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          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지구보존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 내용상 특별히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지역발전과 영세상인 보호라는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될 수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검토사항과 같이 조례 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8조의 제목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은 안 제8조제1항에서 약칭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운영”으로 간결하게 수정하며,

○ 안 제8조제2항의 “제31조에 따라”는 “제30조에 따라”로,

○ 안 제11조의 제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말미에 “등”을 넣고, 안 제11조제1항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이라 한다)”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그에 따라 조의 제목을 “보존구역의 지정    등”으로 수정하고,

○ 안 제11조제2항, 제3항, 제3항제1호, 제3항제2호, 제3항제3호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수정하며,

○ 안 제11조제3항과 안 제13조의 본문 중 “게시판”은 어디의 게시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시 및 읍·면·동 게시판” 으로 수정하고,

○ 안 제12조의 제목 중 “전통상업보존구역”과, 본문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수정하고,

○ 안 제13조의 제목 중 “전통상업보존구역”과, 본문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수정하고

○ 안 제14조제1항의 본문 중, 1행과 3행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약칭에 따라 “보존구역”으로 수정하고,

○ 안 제17조의 제목 및 본문의 “보존활동”은, 보호하여 안전하게 유지한다는 의미의 “보전활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며,

○ 또한 관련조례인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별도로 입법, 심의하는 비능률을 피하기 위하여 부칙에 아래의 제3항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을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2011. 03.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