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조문 내용을

개정된 「식품위생법」조항에 맞게 전부 변경

○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금의 회수 등을 조례로 상향 조정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

□ 주요골자

○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

(안 제7조)

○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금의 회수 등을 조례로 상향 조정

(안 제13조, 제15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안 제15조)

- 융자금 부당 사용 시 융자금 회수 후 5년간 융자 제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

리시설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하”라 함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과 영 제56조 및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른 기

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

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4.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

수를 위한 융자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

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파주시 재무회계규

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파주

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

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5조제1호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제5조제2호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3. 제5조제10호의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4. 영 제61조제1항제16호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에 대

한 융자사업

제13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

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휴․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

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품접객업에 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

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

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서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관외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이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 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 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하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

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

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

기관이 대출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

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소관 실․과․소		위생과 ☏ 940-5493
입 안 자	위생과장	김 근 회
	식품관리팀장	류 춘 매
	담 당 자	백 서 연

관련법령발췌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제27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으로 식품위생검사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와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ㆍ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②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7.4.11, 2008.2.29, 2008.3.21, 2010.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08.3.21>

⑤ 삭제 <2008.3.21>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6 호 (2009. 12. 21.)
제 목	식품진흥기금 조성‧관리체계 개선 및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권고내용	1) 기금지원사업 운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 모범업소 지정기준 강화 - 모범업소 지정 남발방지 방안 및 모범업소 지정 세부기준(표) 및 선 정방식 마련 등 ○ 융자사업 지원근거 및 대상선정 기준의 명확화 - 모범업소 육성자금 지원 근거, 선정기준, 용도 규정 마련 등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위생감시활동 강화 2) 기금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 기금지원사업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융자사업 관리, 대여금 미집행금액 처리방안, 위생교육비 집행기준 등 ○ 기금 부당사용자의 융자 재신청 제한 규정 마련 등 3) 정책제안 ○ 기금 고갈방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융자사업비 지출 비율을 제한하여 적극적인 식품위생사업 개발 유도 등
조치기한	2010. 5. 31.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식품진흥기금 조성‧관리 체계개선 및 투명성 제고방안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1

Ⅱ.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  2

1. 식품진흥기금 개요 ...........................................................................  2

2. 식품진흥기금 조성‧운용 현황 ....................................................  4

3. 기금운용사업의 주요내용 .............................................................  5

4. 식품접객업소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 ...................  8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

1. 기금지원사업 운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  9

2. 기금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 12

3. 정책제안 .................................................................................................. 14

Ⅳ. 조치사항  .............................................................................................................. 17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 배경

○ 외식의 증가 등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생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어 식품위생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불충분한 기금, 불명확한 융자사업 선정기준, 융자금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식품위생사업 부진 및 비효율적인 기금 사용

○ 따라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식품위생 개선과 국민영양수준 향상 도모

□ 추진 경과

○ 실태조사 실시

- 관련법령 등 제도현황조사 : ‘09.2.2. ~ 3.31.

- 전국 지자체 기금조성, 관리, 운용 실태조사 : 4월 ~ 9월

※ 현장조사 : 서울시(종로․강남․강동), 경기도(안양․파주․성남,), 대구시, 울산시, 강원도(홍천), 전북(전주)

○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간담회, 지자체 의견수렴) : ’09. 10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 ’09. 11월

Ⅱ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1. 식품진흥기금 개요

□ 기금설치의 목적

○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 등 246개 자치단체별로 설치하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운영·관리

※ ‘08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현황 : 전국 총 3,397억원

□ 기금 설치 연혁

○ 1986.  5 식품진흥기금 설치 근거 마련

○ 1987.  4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조성‧운영

○ 1988. 12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과 시‧도 소관 기금으로 분리

○ 1994. 12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복지부 기금 폐지

○ 2000.  1 시‧군‧구에도 기금 설치

□ 식품진흥기금 관리 현황

○ 식품진흥기금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조성하여 관리·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본시책 및 사업지침 시달

※「식품위생법」제71조 및 시행령 42조, 43조

<추진주체별 담당역할>

추진주체	담 당 역 할	소관법규
보건복지부	▪식품진흥기금 기본 시책 수립 등 정책기관 - 시·도 및 시·군·구의 기금운용계획 사업의 이행여부 확인 - 기금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관리 - 식품위생단체의 설립인가 등	□식품위생법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진흥기금관련 사업 지침 마련·시달 - 식품위생법에 의한 각종 위생업무 관리지침 마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규정 마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고시2009-40) □2009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시‧도 / 시‧군‧구	▪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기관 -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사업집행 및 결산보고 - 기관별 식품진흥기금조례 마련‧운용 - 기관별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 □기금운용계획서

□ 식품진흥기금 재원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령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주로 이자수익),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

< 과징금 부과 대상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 사용 등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 시‧도, 시‧군‧구에 귀속

※「식품위생법」제8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 법 제82조 제5항 및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

▪시행령 제56조 기금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

1. 시·도 : 100분의 40,     2. 시·군·구 : 100분의 60

2. 식품진흥기금 조성‧운용 현황

○ 식품진흥기금 적립액은 2004년 약 3천 억원에서 2008년 약 2천6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적립액현황(전국)>

(단위:천원)

연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금 적립액	301,298,076	299,949,524	295,933,611	282,646,453	261,187,894
기금 수입액	64,166,403	57,770,944	51,436,406	56,912,358	56,990,748
기금 지출액	42,247,372	58,551,019	56,363,599	70,720,809	78,505,771

○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3397억원 중 서울‧경기에 50%가 집중되어 있음

<2008년도 시·도별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단위:억원)

구분 지역	합계	전년도 이월금	수 입				지 출
			출연금	과징금	융자회수	기금운용 등	적립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교육홍보,조사연구,교육지원	소비자위생 감시원, 자율 지도원 활동	음식문화개선및 모범업소지원	기타 (과징금반환,기금운영 등)
계	3,397	2,827	0.4	135	177	158	2,612	447	100	35	163	40
서울	1,247	1,108	0.1	25	63	52	1,261	130	53	17	44	2
부산	178	116		10	46	6	184	38	2	0.5	14	0.4
대구	181	148		9	7	17	185	12	4	2	11	11
인천	144	129		8	2	4	1,547	3	2	2	13	0.7
광주	69	54		2	10	3	69	9	1	1	2	0.3
대전	98	89		3	1	4	98	2	2		4
울산	42	36		4	1	2	42	5	1	0.2	2	0.5
경기	461	358		33	47	23	461	100	16	6	34	0.6
강원	112	71	0.2	4	32	5	118	39	1	0.6	6	0.3
충북	108	84		4	11	8	108	14	1	0.6	5	15
충남	104	93		6	4	1	111	9	2	0.2	4	0.0
전북	96	72	0.1	4	17	3	97	17	2	0.7	4	0.5
전남	58	41			6	6	59	10	1	0.9	3	3
경북	204	174		5	12	12	208	32	5	1	6	0.4
경남	254	220		12	13	9	258	23	3	1	10	5
제주	41	33		2	5	2	41	5	2	0.6	2

3. 기금운용사업의 주요 내용

□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

○ 식품진흥기금사업은 각 시‧도별로 여건에 따라 개발하여 사업 실시하고 있고 주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대분류	중분류	세부사업명
융자사업	시설지원	-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처리시설 지원, 위생 냉장시설 지원 등 재래(영세)식품영업자 지원,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시설 융자, 집단급식소(위탁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시설 개․보수 융자, HACCP 지정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시설의 개·보수 비용 일부 융자 등
교육․홍보사업	출판사업	- 식품위생 관련 교육․홍보자료 개발, 식품제조업체 식품위생관리 매뉴얼 작성 등
	위생관리	- 식품안전성조사를 위한 우수사업체 현장방문 및 벤치마킹(국내), 식품 안전관리 모범사례 경진대회, 지역별 특정위해물질 모니터링 사업 등
	식품위생	- 길거리식품 종사자 대상 위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어린이 식품위생 포스터 경진대회 개최, 식중독 예방과 원인조사, 위생관리,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특산식품지원	- 지역 특산식품의 홍보 사업
	행사지원	- 지역특산물 알리기 홍보물제작 및 광고 지원, 지방음식 및 우수식품 발굴 전시회 개최지원
	교육	- 식품제조업체 종사자 위생교육, 영업자 위생교육,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조사․연구사업	식품산업진흥	- 시도별 특산품사업 추진 방안 연구, 지역특화식품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등
	식품위생	- 식품진흥기금납부업소에 대한 위반사안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 등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지역별 영양취약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활동지원사업	위생관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지원, 식품위생감사인 운영 지원,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운영에 사용되는 경비 지원
	식품위생	- 지역 주민 대상 식품위생 교실 운영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 안전관리	음식점위생	- 음식점 위생수준 개선 방안 연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 지원, 모범업소 우수업소 우선지원
	출판사업	- 모범, 특산 음식점 관광지도 제작 배포
	행사지원	- 지역별 문화축제와 연계한 음식 홍보이벤트 사업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 「남은 음식 재사용 No! ONCE Food」캠페인 활성화 사업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조리시설 등의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무상지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용비용 지원(무상지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사업
기타사업	전산화	- 식품진흥기금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 - 식품 안전 부적합 업소 이력 추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타	- 위생관리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위생수준 제고사업, 식중독사고 발생시 검체수거 비용, 집단급식소 위생시설 설치지원(자본적 시설 제외, 손씻는 시설 등 소비적 시설에만 해당) ※ 집단급식소 융자사업은 별도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등

□ 융자사업

○ 융자대상사업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화장실 개선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융자구분	융자한도	이자율	상환방법	취급은행	비고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1억원	1%~3%	1년~2년거치 3년~4년균등분할	1개~3개 (대부분 1개 은행과 위탁협약)
모범음식점 운용자금	1천만원~5천만원	1%~3%	1년~2년거치 2년~4년균등분할		7개 시·도만 시행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5천만원~8억원	1%~3%	2년~3년거치 3년~5년균등분할		HACCP 적용 포함
화장실개선자금	1천만원~3천만원	1%~3%	1년~2년거치 2년~4년균등분할

※ 대출금리는 대여금리와 대행수수료(1%)를 포함

○ 융자절차는 시‧도에서 융자대상자 선정후 수탁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심사를 거쳐 대출가능여부 결정

시·군·구청장

ｏ서류검토·현지조사·선정

ｏ사후관리

수탁 금융기관

ｏ은행시·군지점에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대출 취급은행

ｏ대출가능여부 조사

ｏ채권확보, 계약체결통보

시·도지사

ｏ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ｏ융자금 대하

영 업 자

ｏ융자가능여부 상담

ｏ융자신청서 작성

융자신청

융자 대상자    추천

선정통보

융자결정통지

대출

대출금상환

융자가능 여부조회

대출가능여부회신

대출한도액

배정(대여)

대출한도액

배정요청

융자금

대하

대하

신청

∙대하 : 시·도지사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

∙대여 : 대하된 기금을 다시 대출 취급은행(지점)에 융자하는 것

∙대출 : 대출 취급은행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에게 융자하는 것

4. 식품접객업소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

□ 식품접객업소 현황 (2008.12.31)

○ 식품접객업소중 일반음식점이 82%를 차지하고 있음

업종 /수 총 712,238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59,916	13,984	584,294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15,867	30,326	7,851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 2009]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감시원수(명)	10,989	4,012	4,33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금지원사업 운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 모범업소 지정 기준 강화

○ 식품진흥기금사업의 약 20%가 모범업소에 지원되고, 각종 특혜가 제공되고 있으나 정작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는 방만하게 운영

※ 모범업소 특혜 : 상하수도 감면, 융자우선지원, 주요관광시설 및 관공서에 홍보책자 배부 등

-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생감시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선정이 가능하고, 지자체간 모범업소 선정 기준도 제각각 규정

※ 점검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되는 일부지역(제주자치도)도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일정 점수(예:85점) 이상만 되면 선정 (2009 위원회 실태조사)

- 모범업소수를 일반음식점 수의 5%이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에 미달한 업소까지 모범업소로 지정 남발

※ ○○구청 : ‘09년 총300개 신청업소 중 282개(94%) 선정  (2009 위원회 실태조사)

-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2년동안 출입·검사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위반사례가 발생한 후에도 계속 모범업소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 발생

⇒ 모범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정방식 개선 필요

	< 개선방안 >
◈ 계량화된 모범업소 지정 세부기준(표) 및 통일된 선정방식 마련 * 예시 : 미생물 기준(주방종사자, 칼․도마 주방용품 등), 시설기준(주방시설공개, 소독설비 설치․작동, 화장실, 냉장․냉동 시설 등), 보관(재료별 보관 적정온도 등), 기타(위생영업자교육 이수 여부 등) 등 포함 ◈ 모범음식점 지정비율을 종전5%이상에서 일정비율(예:5%)내에서 자율운영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개정 ◈ 모범업소 위생관리 강화 : 출입·검사 면제 규정 삭제 ※「식품위생법」제47조 2항 및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개정

□ 융자사업 지원근거 및 대상선정 기준 명확화

○ 융자사업 중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로 사용목적과 용도 규정도 없이 임의규정 후 지원함으로써 방만한 운영 초래

- 16개 시․도 중 7개 지역(서울․부산․인천․광주․전북․대구‧제주)에서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자체 조례로 임의 규정하여 지원(붙임3)

※ ○○시의 경우 2008년도 대하금액 8,158백만원중 4,483백만원(약55%)을 모범업소 육성자금으로 지급

○ 시설개선자금 융자 적용대상이 지역간 상이하여 형평성 논란 초래

-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 등 국민정서에 위반되는 업소에까지 지원이 가능

※ 서울시 등 7개지역의 경우 조례로 국민정서에 위반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04년부터 2008.9.까지 ○○○도 233개에 65억 6331만원 융지지원액 중 유흥주점에 융자금 8,700만원 지원한 내역이 지적됨(2008 ○○○도정질의)

⇒ 융자사업의 목적, 용도, 지원대상 자격기준 마련

	< 개선방안>
◈‘모범업소 육성자금’ 지원근거, 선정기준 및 용도에 대한 규정 마련 ※「식품위생법 시행령」61조에 근거규정 신설 ◈ 시설개선융자 지원대상 자격기준 마련 - 단란주점․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및 퇴폐‧변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융자대상 적합성 여부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에 반영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 감시활동 강화

○ 식품접객업소(289건, 56.7%), 집단급식소(98건, 19.2%) 등에서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식품위생 감시 강화 필요

※ 식중독 발생건수 : 109건(‘05년) → 259건(’06년) → 510건(‘07년) → 300건(‘08.11)

- 현재, 1개 업소 당 3년에 1회 위생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인당 활동을 연간 40~50일로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이 확보된 소비자위생감시원 활용의 한계가 존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  (2009 위원회 실태조사)

▪서울시 종로구 8,400개의 업소에 28명, 용산구 3,232개 업소에 51명

▪경기도 수원시는 21,343개 업소에 53명

▪부산시 북구는 2,865개 업소에 6명, 사상구는 5,154개 업소에 10명

* 활동내용 :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횟집 등 수족관 안전관리, 음식점 남은음식 재사용 방지관리, 위생사각지대인 재래시장 안전관리, 식품자동판매기·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 등

- 식약청, 광역 및 기초단체간 단속업무 중복으로 영업자 불편 및 행정력 낭비

▪식품위생 중복단속으로 인한 고충 제기(국민신문고 국민제안 2009.08)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힘들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앞 분식집, 작은 문방구 등 영세한 가게에 구청, 시청, 식약청, 학교의 어머니단체 등에서 자주 단속조사를 하러 오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니 단속관청 방문날짜를 서로 연계해서 순차적으로 해달라

○ 2009. 7부터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일상적인 지도․단속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선거를 의식한 미온적인 단속과 예산부족으로 실효성 우려

※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중 위생감시활동은 단 1%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위생단속 강화 및 지도․단속 대상 명확화

	< 개선방안 >
◈ 소비자위생감시활동일수를 단속대상업소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거나 100일내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제7조 개정 ◈ 시도 및 시군구가 위생감시영역, 대상을 구분하여 효과적인 감시활동 전개 <사례> 경상남도 : 재래시장 점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분야별로 활동내용 구분 ◈ 위생 지도․감시활동 인력 및 예산 확대 ◈ 지도·단속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의무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반영

2		기금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 기금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2009)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한 지자체가 없음

-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을 타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업소가 폐업을 해도 처벌 및 실태파악 불가

▪○○시 ○구 소재 ○○음식점은 ‘07.5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5천만원을 융자받아 타용도로 사용하다 적발(‘08년 행안부 감사)

▪○○시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한 전에 폐업한 27개 식품위생업소의 융자금 상환잔액 5억여원을 1개월에서 5년 2개월 여 동안 회수하지 않음(2008.7.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결과)

▪○○시 ○○○구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지원 5건 중 총 15억을 융자해준 영업자가 상환기간 도래 전에 폐업 도는 영업주 명의변경한 것에 대해 회수사유가 발생함에도 조치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식품진흥기금 시감사결과 2008.11)

- 관련 협회나 민간단체 위탁사업(예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대한 관리규정 미비로 허술한 보조금 관리 발생

※ 사용내역 및 관련 영수증 증빙없이 단순 참가인원만 보고되는 등 사용내역 불투명

- 대여한 융자기금이 은행에서 대출되지 않을 경우 대여금 회수나 이자상환 등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은행에서 임의로 보관하는 행태 발생

※ ○○도에서 2009.2.9. 농협에 융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융자신청인에게 담보 부적정으로 미대출하였으나, 도에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5개월 넘게 융자대여금을 보관하다 2009.7.24. 상환함(2009 위원회 실태조사)

○ 기금을 부당사용한 영업자에 대해 융자 재신청 제한 등 관련 처벌규정이 없어 기금 부당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 부당사용영업자 융자재신청 제한 등 기금지원사업 사후관리 규정 마련

< 개선방안 >

◈ 조례로 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규정 마련

<예시>

- 융자사업 사후관리 : 공사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완료보고서 제출(영업시설개선 전․후 사진제출, 공사계약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포함), 미제출시 제재조항 마련

※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조례규칙) 개정

- 위탁사업(위생교육비 등) 세부 집행기준 마련

※ 강사수당 계좌이체, 법인카드 사용, 결산보고서 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등

- 융자대여금 미집행 금액 상환규정 마련

※ 지자체‘융자관리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관련 규정 신설

<사례>

▸은행에서 선대출, 시도에서 은행에 후지급(부산시)

▸대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익년 1월말까지 반환일 기준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로 반환(강원도)

▸융자대여금 상환내역 및 융자 실적을 매월 제출(전라남도)

◈ 기금부당사용 영업자에 대한 재신청 제한 규정 마련

<예시> 융자상환 후 일정기간(예: 3년) 이내 융자 재신청 제한

※ 지방자치단체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관련 조항 신설

3		정책제안

□ 식품위생사업의 국비지원 및 지자체 출연금 근거 마련

○ 식품안전 중요성 증가하고 있지만 기금 적립액은 매년 축소되고 있어 고갈 우려, 기금고갈은 결국 식품위생수준 저하로 국민건강에 위해

▪매년 적립금 감소 추세 : 3,013억(2004년) → 2,999억(2005년) → 2,959억(2006년) → 2,826억(2007년) → 2,619억(2008년)

▪2008년도 12개 시․군․구에서 과징급 수입이 0원 (2009 위원회 실태조사)

- 타 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식품진흥기금은 정부출연금이 없고 과징금이 주요재원이며, 선거를 의식하여 단속에 소극적이어 과징금 수입이 축소되고 있음

※ 일반회계 출연 기금 사례 : 기후변화기금, 대외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림수산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 식품진흥기금의 고갈 방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개선방안 >
◈ 국비 및 지자체 출연금으로의 기금 조성 근거 마련 * 강원도 영월군 : 일반회계에서 매년 2,000만원 6년간 출연예정 ※「식품위생법」제89조에 근거조항 및 지자체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에 신설 ◈ 국가에 귀속하는 과징금을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 ※ 식약청 징수결정액 : 129,820천원(‘06년)→360,440천원(’07년)→872,600천원(’08년)

□ 식품위생사업 추진의 지역별 격차 완화 필요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기금이 1억 미만인 경우 자체 수입금 전액 예치, 1억 이상 10억 미만은 자체수입금(이월금, 융자회수금 제외)의 50%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보건복지가족부, 2009.7)

- 그러나 복지부, 식약청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보조 등)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업추진 불가능한 현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기금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 시행지침(2008.3)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감시단 확대방안(2008.7.28)

○ 지역별 기금조성금액의 편차에 따라 식품위생사업 편차가 발생하여 식품위생사업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일반예산 편성 필요

※ 울산시의 경우 5개구 중 남구만 기금(12억 조성)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사업 추진

<2008년 기금 조성액 편차 현황 (2009 위원회 실태조사)>

▪ 광역의 경우 서울시가 약 947억원임에 반해 전라남도는 35억(27배)

▪ 강원도의 경우 시․군간 격차가 최저 19백만원에서 최고 7억5천만원(39배)

▪ 경상남도의 경우 시․군간 격차가 최저 6백만원에서 최고 3억1천만원(52배)

⇒ 시․군 귀속비율 예외적용, 식품위생사업비를 지자체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안정적인 식품위생사업 추진하도록 개선

	< 개선방안 >
◈ 기금보유액 하한선을 설정하여 해당 시․군의 귀속비율 예외적용 * 예:1억 미만의 경우 시․군․구에 전액 예치, 식품위생사업(신규사업) 국비 또는 시․도 지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 ◈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사업비 일반회계에 편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으로 전달

□ 시설개선 융자사업 중심의 식품위생사업 탈피 필요

○ 식품 위해물질 사고 및 매장내 식중독 사고 등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반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 음식접객업 위주의 단순 시설 융자사업에 치중

<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09. 복지부 통계자료) >

▪ 기금의 77%를 적립, 시설개선융자사업에 13%,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사업에 4.8%, 소비자위생감시활동에 1%,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에 4%

▪ 적립금 외 기금사용 중 56.9%가 단순 시설 개선 융자사업에 치중, 연구 및 교육사업은 12.7%, 소비자 위생 감시활동이 4.4%, 음식문화개선사업이 20.7%

⇒ 융자사업 지출을 일정비율 이하로 조정하여 융자사업외의 식품위생사업 강화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에 반영

Ⅳ. 조치사항

구분	개선방안		개선방안 세부과제(예시)	조치기한	소관기관
1. 기금지원사업 운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모범업소 지정 기준 강화	□ 모범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정방식 개선	○ 계량화된 모범업소 지정 세부기준(표) 마련 및 통일된 선정방식 마련 ※ 관련 지침 마련		‘10.5	보건복지가족부
		○ 모범음식점 지정비율을 종전 5%이상에서 일정비율(예:5%)내에서 자율운영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10.5	보건복지가족부
		○ 모범업소 위생관리 강화 -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출입 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 ※「식품위생법」제47조 2항 및 시행령 제61조 제3항		‘10.5	보건복지가족부
융자사업 지원근거 및 대상 선정 기준 명확화	□ 융자사업 목적, 용도, 지원대상 자격기준 마련	○ ‘모범업소 육성자금’ 지원 근거 및 선정기준 및 용도에 대한 규정 마련 ※「식품위생법 시행령」61조에 근거규정 신설		‘10.5	보건복지가족부
		○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대상 자격기준 마련 - 단란주점․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및 퇴폐‧변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융자대상 적합성 여부 검토 ※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 개정		‘10.5	지방자치단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 감시활동 강화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위생단속 강화 및 지도·단속 대상 명확화	○ 소비자위생감시활동일수 단속대상업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거나 100일내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 개정		‘10.5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정청)
		○ 시·도 및 시·군·구가 위생감시영역을 구분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감시활동 전개		‘10.5	지방자치단체
		○ 위생지도·감시활동 인력 및 예산 확대 ○ 소비자감시원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의무화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 개정		‘10.5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정청)
2. 기금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기금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 부당사용영업자 융자 재신청 제한 등 기금지원사업 사후관리 규정마련	○ 조례로 기금지원사업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시설개선 융자사업 : 공사종료후 일정기간내 완료보고서 제출, 미제출시 제재조항 마련 등 ※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조례규칙) 개정 - 위탁사업(식품위생교육비 등) 세부 집행기준 마련(예: 강사수당 계좌이체, 법인카드 사용, 결산보고서 내역 및 증빙자료 등) - 융자대여금 미집행금액 상환규정 마련 ※ 지자체‘융자관리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관련 규정 신설		‘10.5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기금부당사용 영업자에 대한 융자 재신청 제한규정 마련 - 융자상환 후 일정기간(예: 3년) 이내 융자 재신출 제한 ※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 개정			지방자치단체
3. 정책제안
식품위생사업의 국비지원 및 지자체 출연금 근거 마련	□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국비 및 지자체 출연금으로의 기금 조성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제89조에 근거조항 신설 ※ 지자체 조례에 신설		‘10.5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국가에 귀속하는 과징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 ※「식품위생법」제82조 및 지자체 조례		‘10.5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사업 추진의 지역별 격차 완화	□ 시․군 귀속비율 예외적용 및 식품위생사업비 지자체 일반회계 편성하여 안정적인 식품위생사업 추진	○ 기금보유액 하한선을 설정하여 하한선 미만의 경우 시․군의 귀속비율 예외적용 (예) 1억 미만의 경우 시.군.구에 전액 예치하고, 식품위생사업(신규사업) 국비, 시.도 지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		‘10.5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관련 사업비 일반회계에서 편성 ※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전달		‘10.5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시설개선 융자사업 중심의 식품위생사업 탈피 필요	□ 융자사업 지출을 일정비율 이하로 조정하여 융자사업외 식품위생사업 강화	○ 융자사업 지출 비융을 일정한도 이하로 사용하도록 조정 ※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10.5	지방자치단체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ㆍ제정 2001-12-17 조례 제423호

ㆍ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ㆍ개정 2005-10-28 조례 제606호

ㆍ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65호(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파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0.28)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10.28)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한 소요경비 (신설 2005.10.28)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과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0.2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05.10.28)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05.10.28)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신설 2005.10.28)

7.  영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규정에 따른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08.03.28]

제6조의2(회의)(삭제 2008.03.28)

제7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10.28, 2006.12.29, 2008.03.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계획) 시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8)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우리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법 제32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한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0.28)

제10조(융자신청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긍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 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당등)(삭제 2008.03.2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기금의 융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중 “사회산업국장 및 해당부서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보건소장” 으로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5.10.28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6항중 “사회산업국장 및 해당부서과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보건위생과장”을“생활경제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6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유통경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3.28 조례 제7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규정에 따른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 및 제15조를 삭제한다.

7조제1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자”를 “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