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03월 23일)
안 건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조문        내용을 개정된 「식품위생법」조항에 맞게 전부 변경

○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금의 회수 등을 조례로 상향 조정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

□ 주요골자

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

(안 제7조)

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금의 회수 등을 조례로 상향     조정(안 제13조, 제15조)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안 제15조)

- 융자금 부당 사용 시 융자금 회수 후 5년간 융자 제한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식품위생법」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금의 회수 등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 전부개정의 건임.

○ 안 제2조제4호의 “대하”는 어려운 한자어로 정비대상 용어로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대여”로, “융자하는”을 “빌려주는”으로 수정하며,

○ 또한 안 제16조의 제목 “융자금의 대하”는 “융자금의 대여”로, 동조 제1항의 “대하하여”를 “빌려주어”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011. 03.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