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03월 23일)
안 건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의 원활한 추진 및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고,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12조)

나. 통·리장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 실비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다.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 예산수반사항 : 108,600천원

○ 산출근거 : 30,000원 × 362명 × 10일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 도로명주소 고지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손       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하는 조항을 신설하       고자 하는 것으로, 방문고지에 따른 예산절감이 기대되며, 조례 안 검토결       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1. 03.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