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토해양부에서 그 간의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중앙부처의 설계자문위원회에서만 일괄ㆍ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적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항 삭제(제2조제3항 중 제9호, 제3조 제2호,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 설계등 자문대상 공사의 범위를 ‘30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100억 원 이상 공사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로 수정 (제6조제1항 중 제1호)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를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해당하는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시의회 의원”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제5호부

터 제6호까지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제7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자”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제8호 중 “자와”는 “사람과”로 하고, “자”는 “사람”

으로 하며, 제9호는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을 “제74조제5항에 따

라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제3호 중 “50억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제7조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연임할수”는 “연임할 수”로 하며, “잔여기     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파주시”를 “시”로 하고, “30억원 이상인 공사”를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100억 원 이상 공사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해”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을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각 1인”을 “각 1명”으로 한다.

제11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의결) ① 위원회의 자문․심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자문․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심의에 대하여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회만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의2는 삭제한다.

제12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5인이상 10인 이내”를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조정할수”를 “조정할 수”로 하며,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로 한다.

제15조 중 “대하여는 파주시 위원회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를 “대해서는 「파주시위

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로 한다.

제16조 중 “사항외에”를 “사항 외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건 설 과 ☏ 940-4653
입 안 자	건설과장	정 원 모
	도로건설팀장	김 재 군
	담당자	박 재 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위원회 기능) (생 략)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한 새로운기술․공법 등의 범위 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제98제4항 및 제5항․제88조제8항의 규 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 입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 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 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생 략) 제5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 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 ① (생 략) 1. 파주시 또는 파주시가 납입자본의 2분 의 1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 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원 이상인 공사 2. (생 략) ② 제1항에 의해 설계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 7. ～ 8. (생 략)	제3조(위원회 기능) (현행과 같음) 1. ------------------------------- ---------------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 ------------------- 〈삭 제〉 3. ---------------------------50억 원 이상------------------------ ------------------------- 4. ------------------------------- 제7조에 따른 -------------------- ------------- 5.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 위원 중 ---------- --------------------------연임할 수------------------------------- 남은 기간----------. 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 ① (현행과 같음) 1. 시 --- 시 --------------------- ------------------------------- -------------------------------- --------------------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100억 원 이상 공사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따라서 ---------- 7. ～ 8.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심 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 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자문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생 략) 〈신 설〉	제9조(회의) ① --------------------- --------------------------------- --------------------------------- --------------------------------- ---------------------------------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 ------------------------- 각 1명을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1(의결) ① 위원회의 자문․심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자문․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심의에 대하여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회만 연장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1조의2(의결) ①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자문ㆍ심의하는 사항에 대하 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 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야 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ㆍ심의에 대하여 부여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적격 심의회가 제3조제2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 에는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⑥ 설계적격심의위원회가 제3조제2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 으로 선정된 기술위원 중 전문분야별 위 원 각 1인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와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평가위 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 고, 의결은 출석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적격심의위 원회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2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 품 납품 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생 략) ② 소위원회는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위원수를 조정할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15조(수당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 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는 파주시 위원회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 여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문사항 사후관리) ------------ ------ 대해서는 ------------------- --------------------------------- --------------------------------- ------------. 제13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5명 이상 10명 이내의 ----- --------------------------------- ----------. ③ ------------------------------ ------------------------- 제2항에 -------------------조정할 수-----.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등) ---------------------- -------------------------- 대해서 는 「파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서 ------------------------. 제16조(시행규칙) ----------------사항 외에----------------------------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52호, 2009. 11. 26 일부개정)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의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삭제  <2009.11.26>

3. 삭제  <2006.12.29>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⑧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1999-12-31  조례 제305호

개정 2000-06-12  조례 제338호

개정 2001-01-12  조례 제387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8-11-14  조례  제7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    정에 의하여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6.12, 2008.11.14)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08.11.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7.12.28, 2008.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11.14)

1. 시의회 의원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4.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5.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개정 2008.11.14)

6.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08.11.14)

7.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    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08.11.14)

8.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    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8.11.14)

9. 위원장은 제3조제2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    과 평가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위촉하여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설계적격심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하며, 심의가 끝나면 설계적격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신설 2008.11.14)

제3조(위원회 기능)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08.11.14)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개정          2000.06.12, 2008.11.14)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ㆍ제98    제4항 및 제5항ㆍ제9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14)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개정 2008.11.14)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개정 2008.11.14)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에서 심의 요청    하는 사항 (개정 2008.11.14)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    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

① 위원회의 설계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14)

1. 파주시 또는 파주시가 납입자본의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    공사로써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원 이상인 공사(개    정 2008.11.14)

2. 총공사비가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써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개정 2008.11.14)

② 제1항에 의해 설계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008.11.14)

2.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3. 준설공사

4. 설계감리를 한 공사

5. 문화재의 개ㆍ보수 및 증축공사

6.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

7. 공사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공사(신설 2001.01.12)

8. 국가 보안에 관련된 공사(신설 2008.11.14)

③ (삭제 2008.11.14)

제7조(자문범위)(삭제 2008.11.14)

제8조(자문요청)

①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착    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별로 위원회에 자문요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로 한다.(개정 2008.11.14)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자체심의자료(개정 2008.11.14)

3.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4.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6.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7.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 등 공법결정에 필요한 자료

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개정           2008.11.14)

9.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서(신설 2008.11.14)

③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그 밖의 설계변경 자문상 필요한 자료(개정 2008.11.14)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심의안건에 따    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자문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2) 다만, 위윈장이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2001.01.12)

제10조(안건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과 용역책임기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    문요청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8.11.14)

②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의결)

①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자문ㆍ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ㆍ심의에 대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    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적격심의회가 제3조제2호의 사항을 의결할때에는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⑥ 설계적격심의위원회가 제3조제2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으    로 선정된 기술위원 중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와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의    결은 출석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적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    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08.11.14]

제12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    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품 납품 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에 따라 안    건별 또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장 및 위원은 위   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8.11.14)

③ 위원장은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위원수를 조정할수 있다.

④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08.11.14)

⑤ 소위원회 자문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08.11.14)

제14조(관련서식) 설계자문요청서 등 관련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당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위원회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8.11.14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