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03월 23일)
안 건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국토해양부에서 그 간의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와 중앙부처의 설계자문위원회에서만 일괄ㆍ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적격심의위원회 구       성․운영조항 삭제(제2조제3항 중 제9호, 제3조 제2호,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 설계등 자문대상 공사의 범위를 ‘30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인 공사(100억 원 이상 공사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로 수정 (제6조제1항     중 제1호)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0. 1. 1. 시행)으로 제21조       제5항제2의2호 삭제,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5조제2항 단서, 제98조제5항, 제102조제4항 규정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개정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비 30억 원 이상       의 설계 등 자문 대상은,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 심의사항인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       사에 대하여 그간 어떻게 설계하였으며, 설계 건은 몇 건 인지? 또한 문제점은 없었       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11. 03.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