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과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    문 및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목적규정에 약어 사용 삭제(안 제1조)

나.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의 통제관 및 담당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4조)

다. “재난종합상황실장”과 “기반재난상황실장”은 “재난업무 총괄 과장”으로 함(안 제4조)

라. 별표2 서식의 기반재난관련 위임전결 사항 “담당관”에서 통제관”으로 조정함

(안 제6조제1항)

마. 별표3부터 별표7 서식까지 제목, 담당업무, 근무방법을 변경하고 별표7 서식 중   행정지원반을 신설함 (안 제9조)

바.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서”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3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제4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5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제8호 중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다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14호 중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서”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서,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과 같은 조제7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부터 같은 조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시 소속공무원 중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자연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소장이, 인적․기반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유형별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소장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의 과장이, 인적․기반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유형별 해당 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 법 제19조에 따라서 대책본부에 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종합상황실

장”이라 한다)과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기반재난상황실을 설치하는 경

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기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총괄 과장

이 되며, 담당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실을 운영한다.

제7조 중 “제2조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로 하고,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7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서”로 하고, 같은 조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1항에 따라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5항에 따라서”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7조제1항에 따라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서”로 한다.

제23조 중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를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제3호가목 중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를 “기반재난 상황보고(통보)”로 하고, 같은 호나목 중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응급조치사항”을 “기반재난 피해 상황보고(통보)”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제5호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조제12호의 규정의”를 “제2조제12호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서”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를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서”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안전관리과 ☏ 940-4682
입 안 자	안전관리과장	박 우 용
	재난예방팀장	김 진 영
	담 당 자	사 수 진

[별표 2]

기반재난관련 위임전결 사항(제6조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장	총 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대책본부 조직 및 운영	5급 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상황일지 기록 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대책본부 회의운영	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대책본부 지휘‧감독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상황단계별 조 치	예방단계 각종 조치사항					○
	대비단계 각종 조치사항				○
	대응단계 각종 조치사항				○
	복구단계 각종 조치사항				○
상 황 관 리	재난상황 수집전파					○
	대규모 발생 예측ㆍ분석					○
대응ㆍ복구단계의 지휘에 관한 사항			○
군 지 원 사 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 지원 사항 파악					○
공 권 력 투입 지원 사 항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
	병력 및 장비 지원 사항 파악					○
수송‧통신 관련 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
통합지원 종합대책	지원상황 자료수집					○
	지원상황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현장상황지원팀 구성 및 현지 파견			○
	현장상황지원관 활동상황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ㆍ조치					○

[별표 3]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1항제1호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관		○ 해당재난 실무업무 추진
재난종합상황실장		○ 재난종합상황실운영
상황관리	재난정보 관리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정보 수집‧분석 ○ 재난 대응ㆍ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ㆍ관리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상황분석 판단팀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 재난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유관부서 지원팀		〈건설 및 건축 관련 부서〉 ○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보건위생ㆍ환경청소 및 녹지 관련 부서〉 ○ 수해지역 의료ㆍ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ㆍ처리 체제 구축 ○ 재해지역 수해쓰레기 및 하천부유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사회복지 및 여성 관련 부서〉 ○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경제 및 농정 관련 부서〉 ○ 유통업체ㆍ외국인투자시설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 농경지ㆍ농작물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유관기관 지원팀		〈관할 소방서, 관할 경찰서〉 ○ 화재, 화생방사고 예상파악 및 분석 ○ 교통사고 예상파악 및 분석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 KT 지사〉 ○ 전력설비 피해 및 공급 지장 예상파악 및 분석 ○ 저수지 관리현황 파악, 분석 및 전파 ○ 통신두절 대비 통신망 확보계획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사〉 ○ 가스공급시설 피해예방계획 및 안전대책 수립 ○ 전기설비 안전대책 수립

2. 근무방법

○ 재난정보관리팀 및 상황분석판단팀 : 평상의 주간근무를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상의 주간근무이외의 상황관리근무는 재난상황근무자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관부서 지원팀 : 해당부서에서 상시 주간근무하며 소관업무 추진

○ 유관기관 지원팀 : 각 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연락체제 구축

○ 담당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팀 편성 및 팀별 인원수를  조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연ㆍ인적재난 관련, 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    자로 편성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1항제2호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총괄조정관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 비상단계에서 자연ㆍ인적재난 상황업무 총괄
통 제 관			○ 본부장ㆍ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사전대비체제)에서 자연ㆍ인적재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 통제관 보좌, 해당재난 실무업무 추진
재난종합상황실장			○ 재난종합상황실운영
상황총괄	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반		○ 반장 : 정보수집ㆍ보고서작성 및 상황분석판단업무 총괄
			○ 반장 : 정보수집ㆍ보고서작성 및 상황분석판단업무 총괄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주요인사 재난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ㆍ분석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ㆍ전달ㆍ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상황 관리 지원반	반장	○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관리 지원팀	○ 재난관련 상급기관장 현장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 현장상황지원관 파견ㆍ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상황 분석 판단팀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재난피해 분석ㆍ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각종 여론ㆍ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행 정 지원반			○ 반장 : 행정지원업무 총괄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구 조 구급반			○ 구조ㆍ구급 업무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재난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소속 직원이 연락관으로서 재난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 상 지원반	○ 반장 : 재난관련 비상지원업무 총괄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ㆍ운영 지도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ㆍ확인 ○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ㆍ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ㆍ확인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ㆍ장비확보 지도ㆍ확인 및 군병력ㆍ 장비지원 협조요청 ○ 주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ㆍ확인 ○ 도로ㆍ교량, 하천,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 상황 지도ㆍ확인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자 원 봉 사 지원반	○ 반장 : 자원봉사지원업무 총괄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도ㆍ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공 보 지원반	○ 반장 : 공보지원업무 총괄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ㆍ라디오ㆍCATV 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ㆍ공동취재단구성 및 프레스 센터설치지원 등)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TVㆍ라디오ㆍ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2. 근무방법

○ 24시간 2교대의 비상근무를 원칙으로 근무한다.

○ 근무 장소는 시 재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총괄조정관(비상단계시) 및 통제관(사전대비체제시)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연ㆍ인적재난 관련, 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    자로 편성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기반재난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담 당 관	○ 해당재난 실무업무 추진
기반재난상황실장	○ 기반재난상황실운영
상황관리팀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 -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수집 -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정보 수집 -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ㆍ전파 ○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 작성, 관계기관 전파 ○ 관련공무원 비상연락망 구축 ○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팀	○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메뉴얼 점검 ○ 소관업무의 분야별ㆍ지역별 동향 분석ㆍ전파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 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분야별 대응방안 검토 ○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

2. 근무방법

○ 상황관리팀 및 상황분석팀은 평상의 주간근무를 시 기반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상의 주간근무이외의 상황관리근무는 재난상황근무자가 시 기반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담당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팀 편성 및 팀별 인원수를  조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반재난 관련, 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   성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기반재난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통 제 관	○ 기반재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 통제관 보좌, 해당재난 실무업무 추진
기반재난상황실장	○ 기반재난상황실운영
상황관리팀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 -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수집 -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정보 수집 -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ㆍ전파 ○ 지역별, 분야별 동향 파악 강화 ○ 관계기관ㆍ기반재난상황실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 작성, 관계기관 전파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팀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메뉴얼 점검 ○ 분야별ㆍ지역별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 강화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 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소관분야 상황단계별 편람점검 ○ 대체인력ㆍ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상황대책팀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 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2. 근무방법

○ 상황관리팀, 상황분석팀, 상황대책팀은 평상의 주간근무를 시 기반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상의 주간근무이외의 상황관리근무는 재난상황근무자가 시 기반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파견근무자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팀 편성 및 팀별 인원수를  조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반재난 관련, 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7]

기반재난 대응 및 복구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총괄조정관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기반재난상황 업무 총괄
통 제 관		○ 본부장ㆍ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담 당 관		○ 통제관 보좌, 해당재난 실무업무 추진
기반재난상황실장		○ 기반재난상황실운영
상황총괄반	반 장	○ 상황 총괄
	상황관리팀	○ 지역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 지역별ㆍ분야별ㆍ기관별 정보활동 강화 및 공유체계 확립 -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 긴급 상황보고서 및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 경찰ㆍ소방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팀	○ 대책본부 가동(대체자원 지정ㆍ관리ㆍ투입협조ㆍ지원 등) ○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ㆍ관리 ○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ㆍ관리 ○ 재난 예ㆍ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ㆍ건의 등
	상황대책팀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 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책 및 강구사항 점검 ○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등
치안 및 구조ㆍ구급대책반		반장 : 치안 및 구조ㆍ구급대책 총괄
		○ 불법유형에 따른 종합 대응 ○ 주요시설물 보호 조치 ○ 경찰력 배치 점검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행정지원반		반장 : 행정지원 총괄
		○ 본부장ㆍ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대책본부 본부장 지휘 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공보지원반		반장 : 공보지원 총괄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TV, 라디오 인터뷰 등

2. 근무방법

○ 24시간 2교대의 비상근무를 원칙으로 근무한다.

○ 근무 장소는 시 기반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총괄조정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반재난관련, 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   성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 나. (생 략)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조(목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서 ---------- ------------------------------- ------------------------------- -------------------------------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2. ---------------------------- ------------------------------- -------------------- 제2조에 따른 ------------------- 3.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각 목 --------------------. 가. ∼ 나. (현행과 같음) 4.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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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ㆍ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6. ∼ 7. (생 략)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 13. (생 략)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 -------------- 각 목 ----------- ----. 가. ∼ 다. (현행과 같음) 6. ∼ 7. (현행과 같음) 8. ---------------------------- 다목에 따른-------------------- ------------------------------- ------------------------------- -------. 9. ∼ 13. (현행과 같음) 14. ----------------------------- 제3조제5호에 따른--------------- ------------------------------- ------------------------------- ----------------------.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서 ------------------ -- 각 호 ----------- ----------- ------------------ 제14조에 따라 ----------------------------------------------------------------------------------------------------------------------------------------------------------.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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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파주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과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ㆍ상황실장 및 실무반을 둔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 조정관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통 제관은 시 소속공무원 중 자연ㆍ인적재 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기반재난에 대 해서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담 당관은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 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서, 제3조제1호에 따른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 조정관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④ 제1항에 따른 ----------------- -------------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소 장이, 인적·기반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유 형별 해당 ---------------------- 국·소장 ----. ⑤ 제1항에 따른 ----------------- ---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인적·기반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유형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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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재난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기반재난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기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기반재난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재난관련기관ㆍ민간기업체ㆍ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ㆍ운영한다.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제2조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⑥ 법 제19조에 따라서 ------------ ------------------------------- ------------------ 과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기반재난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기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총괄 과장이 되며 담당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실을 운영한다. ⑦ 제1항에 따른 ----------------- ------------------------------- ------------------------------- ------------------------------- ------------------------------- ------------------------------- ------------------------------- ------------------------------- -----------. 제7조(재난대비체제) -------------- ------------------------------- --------- 제2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 ------------------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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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상황 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 상황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과 같다. ④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 -------------------------------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 각 호---------------- ------------------------------- ---------------------제4조제7항에 따라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 --------------------------. ③ 제2항에 따른 ----------------- ------------------------------- -------. ④ --------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제1항에 따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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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ㆍ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은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⑤ ----- 제4항에 따라 ----------- ------------------------------- ------------------------------- ------------------------------- ------------------------------- ------------------------------- ------------------------------- ------------------------------- ------------------------------- ------------------------------- ------------------------------- ----. ⑥ --------------- 제5항에 따라서 ------------------------------- ------------------------------- ------------------------------- --------. ⑦ 제6항에 따라 ----------------- ------------------------------- ------.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 -------------------------------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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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 (생 략)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등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시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5항에 따라서 ----------- ------------------------------- ------------------------------- -----------------. ② --- 제77조제1항에 따라서 ------ ------------------------------- ------------------------------- ------------------------------- ------------------------------- ------------------------------- -------------------------.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 ------------------------------- ------------------. ③ ---------------------------- ------------------ 제1항에 따라 ------------------------------- ------------------------------- ------------------------------- ----. ④ 제2항에 따라 ----------------- ------------------------------- ------------------------------- -----------. ⑤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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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 본부장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현장상황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타 기관과의 협조체제 등) ① 〜 ② (생 략) ③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대책본부, 관계기관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 ----- 제16조제1항에 따라 ----- ------------------------------- ------------------------------- -----------. ② 제1항에 따라 ----------------- ------------------------------- ------------------------------- ----------------------------.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 ---------------------------- ------------------------------- ------------------------------- ------------------- 제14조제2항에 따라 -------------------------- ------------------------------- ------------------------------- ------------------------------- ------------------------------- -----. ② 제1항에 따라 ----------------- ------------------------------- ------------------------------- ------------------------------- ------------------. 제16조(타 기관과의 협조체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 따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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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책본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ㆍ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 본부장은 자연ㆍ 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관련공무원ㆍ민방위대원ㆍ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지게차ㆍ분뇨차ㆍ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 제16조제2항에 따라----------------------------- ------------------------------- ------------------------------- ---------------------. ② -------------- 제1항에 따라 -- ------------------------------- ------------------------------- ------------------------------- -----------------------------.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 --------------------------- -------------- 제35조제2항에 따라 ------------------------------- ------------------------------- ------------------------------- ------------------------------- ------------------------------- ------------------------------- ---------------. ② ----------- 제1항에 따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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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반재난 대비 자원동원체계 구축 등) ① 본부장은 기반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ㆍ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기반재난 대비 자원동원체계 구축 등) ① --------------------------- ------ 제35조제2항에 따라 ------- ------------------------------- ------------------------------- -- 각 호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 --------------.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 제26조제1항에 따라-------------------- ------------------ 제10조에 따른- ------------------------------- ------------------------------- ------------------------------- -------------------------.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 제26조제1항에 따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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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ㆍ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ㆍ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도지사에게,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 제1항에 따라----------------------- ------------------------------- ------------------------------- ----------------. ③ --------------------------- ------------------------------- -------- 제1항에 따른 ----------- ------------------------------- -----------. ④ --------------------------- -------------------- 제2항에 따른 ------------------------------- ------------------------------- ------------------------------- -----. ⑤ -------------- 제4항에 따라서 ------------------------------- ------------------------------- ------------------------------- ------------------------------- ------------------------------- ------------------------------- -------.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 제24조제4항에 따라---------------------------- ------------------------------- ------------------------------- ------------------------------- ------------------------------- ---------------- 각 호 --------- ------------------------------- ----.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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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기반재난상황실장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함과 아울러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 별지 제2호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서식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생 략)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ㆍ관계중앙부처상황실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 --------- 각 호 ---------------- ---------------------------------- ---------------. 1. ∼ 3. (현행과 같음) 가. 기반재난 상황보고(통보) --------- 나. 기반재난 피해 상황보고(통보) ------ ----------------------------------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7조 부터 제30조 까지에 따른 -- ------------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제1항에 따른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 ② (생 략) ③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 (생 략)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6조제1항에 따라 ------------ ---------------------------------- ---------------------------------- ---------------------------------- ---------------------------------- ---------.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 ---------------------------------- ------ 각 호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제1항에 따른 ------------ ----------------------------------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2호의 ---------------- ---------------------------------- ---------------------------------- ---------------------------. ② ------------- 제27조에 따라서 ---------------------------------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보완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 제17조제1항에 따라--------------------------------- ---------------------------------- ---------------------------------- ---------------------------------- ---------------------------------- ---------------------------------. ② -------------- 제1항에 따른 -- --------------------------------- ---------------------------------. ③ 본부장은 제21조에 따라서 작성ㆍ보완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범위에서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기반재난관련 위임전결 사항(제6조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장	총 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대책본부 조직 및 운영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 도‧감독					○
	상황일지 기록 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 요구					○
	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대책본부 회의운영	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대책본부 지휘‧감독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상황단계별 조 치	예방단계 각종 조치사항					○
	대비단계 각종 조치사항				○
	대응단계 각종 조치사항				○
	복구단계 각종 조치사항				○
상 황 관 리	재난상황 수집전파					○
	대규모 발생 예측ㆍ분석					○
대응ㆍ복구단계의 지휘에 관한 사항			○
군 지 원 사 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 지원사항 파악					○
공 권 력 투입 지원 사 항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
	병력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
수송‧통신 관련 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
통합지원 종합대책	지원상황 자료수집					○
	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현장상황지원팀 구성 및 현지 파견			○
	현장상황지원관 활동상황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의 동원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ㆍ조치					○

〔별표 2〕

기반재난관련 위임전결 사항(제6조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장	총 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대책본부 조직 및 운영	5급 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상황일지 기록 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 요구					○
	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대책본부 회의운영	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대책본부 지휘‧감독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상황단계별 조 치	예방단계 각종 조치사항					○
	대비단계 각종 조치사항				○
	대응단계 각종 조치사항				○
	복구단계 각종 조치사항				○
상 황 관 리	재난상황 수집전파					○
	대규모 발생 예측ㆍ분석					○
대응ㆍ복구단계의 지휘에 관한 사항			○
군 지 원 사 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 지원사항 파악					○
공 권 력 투입 지원 사 항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
	병력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
수송‧통신 관련 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
통합지원 종합대책	지원상황 자료수집					○
	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현장상황지원팀 구성 및 현지 파견			○
	현장상황지원관 활동상황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의 동원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ㆍ조치					○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1항제1호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재난종합상황실장		○ 재난종합상황실운영 업무 총괄
상황관리	재난정보관리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상황분석판단팀	(생략)
유관부서지원팀		(생략)
유관기관지원팀		(생략)

2. 근무방법

○ 재난정보관리팀 및 상황분석판단팀 : 평상의 주간근무를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상의 주간근무이외의 상황관리근무는 청사 당직근무자가 청사 당직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 (생략)

〔별표 3〕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1항제1호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관		○ 해당재난 실무업무 추진
재난종합상황실장		○ 재난종합상황실운영
상황관리	재난정보관리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상황분석판단팀	(현행과 같음)
유관부서지원팀		(현행과 같음)
유관기관지원팀		(현행과 같음)

2. 근무방법

○ -----------------------------------------------------

-----------------------------------------------------

------- 재난상황근무자가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  (현행과 같음)

〔별표 4〕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2호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총괄조정관			(생략)
통 제 관			(생략)
담 당 관 (재난종합상황실장)			○ 본부장ㆍ차장ㆍ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해당 담당업무 추진, 재난종합상황실운영실무 총괄
상황총괄	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반		(생략)
			(생략)
	상황 관리 지원반	반장	(생략)
		관리 지원팀	(생략)
		상황 분석 판단팀	(생략)
행정 지원반			(생략)
구조 구급반			(생략)
비상 지원반			(생략)
자원봉사 지원반			(생략)
공보 지원반			(생략)

2. 근무방법

(생략)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생략)

〔별표 4〕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2호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총괄조정관			(현행과 같음)
통 제 관			(현행과 같음)
담 당 관			○ 통제관 보좌, 해당재난 실무업무 추진
재난종합상황실장			○ 재난종합상황실운영
상황총괄	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상황 관리 지원반	반장	(현행과 같음)
		관리 지원팀	(현행과 같음)
		상황 분석 판단팀	(현행과 같음)
행정 지원반			(현행과 같음)
구조 구급반			(현행과 같음)
비상 지원반			(현행과 같음)
자원봉사 지원반			(현행과 같음)
공보 지원반			(현행과 같음)

2. 근무방법

(현행과 같음)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담 당 관 (기반재난상황실장)	○ 기반재난 상황업무 및 기반재난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황관리팀	(생략)
상황분석팀	(생략)

2. 근무방법

○ 상황관리팀은 평상의 주간근무를 시 기반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상의 주간근무이외의 상황관리근무는 청사 당직근무자가 청사 당직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황분석팀은 평상의 주간근무를 시 기반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생략)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생략)

〔별표 5〕

기반재난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담 당 관	○ 해당재난 실무업무 추진
기반재난상황실장	○ 기반재난상황실운영
상황관리팀	(현행과 같음)
상황분석팀	(현행과 같음)

2. 근무방법

○ 상황관리팀 및 상황분석팀은 -------------------------------

----------------------------------------------재난상황근무자가 시 기반재난상황실에서 -----------------.

○ (삭제)

○ (현행과 같음)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현행과 같음)

〔별표 6〕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통 제 관	(생략)
담 당 관 (기반재난상황실장)	○ 통제관 보좌, 기반재난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황관리팀	(생략)
상황분석팀	(생략)
상황대책팀	(생략)

2. 근무방법

○ 상황관리팀은 평상의 주간근무를 시 기반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상의 주간근무이외의 상황관리근무는 청사 당직근무자가 청사 당직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황분석팀 및 상황대책팀은 평상의 주간근무를 시 기반재난상황      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생략)

○ (생략)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 (생략)

〔별표 6〕

기반재난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통 제 관	(현행과 같음)
담 당 관	○ 통제관 보좌, 해당재난 실무업무 추진
기반재난상황실장	○ 기반재난상황실운영
상황관리팀	(현행과 같음)
상황분석팀	(현행과 같음)
상황대책팀	(현행과 같음)

2. 근무방법

○상황관리팀, 상황분석팀, 상황대책팀은 --------------------------

------------------------------------------------- 재난상황근무자가 시 기반재난상황실에서  ------------------.

○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대응 및 복구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총괄조정관		(생략)
통 제 관		(생략)
담 당 관 (기반재난상황실장)		○ 본부장ㆍ차장ㆍ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기반재난상황실 운영 실무총괄
상황총괄반	반 장	(생략)
	상황관리팀	(생략)
	상황분석팀	(생략)
	상황대책팀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 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본부장ㆍ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책 및 강구사항 점검 ○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등
치안 및 구조ㆍ구급대책반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대책본부 본부장 지휘 지원 ○ (생략) ○ (생략)
(신설)		(신설)
		(신설)
공보지원반		(생략)
		(생략)

2. 근무방법

○ (생략)

○ (생략)

○ (생략)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 (생략)

〔별표 7〕

기반재난 대응 및 복구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총괄조정관		(현행과 같음)
통 제 관		(현행과 같음)
담 당 관		○ 통제관 보좌, 해당재난 실무업무 추진
기반재난상황실장		○ 기반재난상황실운영
상황총괄반	반 장	(현행과 같음)
	상황관리팀	(현행과 같음)
	상황분석팀	(현행과 같음)
	상황대책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치안 및 구조ㆍ구급대책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행정지원반		반장 : 행정지원 총괄
		○ 본부장ㆍ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대책본부 본부장 지휘 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공보지원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근무방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 상황실 장비 운영ㆍ보수

○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ㆍ제정 2005-05-21 조례 제579호

ㆍ개정 2007-02-23 조례 제694호(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ㆍ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ㆍ통신, 교통ㆍ수송, 금융, 산업, 보건ㆍ의료, 원자력, 건설ㆍ환경, 식ㆍ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ㆍ인적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예방”이라 함은 지역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대비”라 함은 지역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지역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ㆍ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대응”이라 함은 지역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으로,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지역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복구”라 함은 지역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분석ㆍ전파 를 위하여 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시 본청 국장급에 상당하는 관리직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그 밖에 지역기반체계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파주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과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ㆍ상황실장 및 실무반을 둔다.

②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 조정관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2007.02.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시 소속공무원 중 자연ㆍ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재난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기반재난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기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기반재난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재난관련기관ㆍ민간기업체ㆍ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ㆍ인적재난 관련하여서는 별표1과 같고, 기반재난 관련하여서는 별표2와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주시사무전결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제2조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 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상황 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 상황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과 같다.

④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ㆍ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은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의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등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시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자연ㆍ인적재난발생시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 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현장상황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타 기관과의 협조체제 등)

① 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기반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대책본부, 관계기관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책본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ㆍ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 본부장은 자연ㆍ 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관련공무원ㆍ민방위대원ㆍ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지게차ㆍ분뇨차ㆍ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재난 대비 자원동원체계 구축 등)

① 본부장은 기반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피해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관련 장비

② 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ㆍ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ㆍ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ㆍ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도지사에게,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음.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상황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기반재난상황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기반재난상황실장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함과 아울러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상황단계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 관련사항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 피해정도,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ㆍ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에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 별지 제2호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서식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 시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시 본청 과장급 상당의 소속 정규직 중에서 기반보호 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의 기반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시(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행정자치부 기반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기반체계보호관련 시 안전관리계획의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 업무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5.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기반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ㆍ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ㆍ관계중앙부처상황실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자치부ㆍ관계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필요시 기반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보완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본부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7.2.23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