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03월 23일)
안 건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과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및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목적규정에 약어 사용 삭제(안 제1조)

나.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의 통제관 및 담당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4조)

다. “재난종합상황실장”과 “기반재난상황실장”은 “재난업무 총괄 과장”으로 함(안 제4조)

라. 별표2 서식의 기반재난관련 위임전결 사항 “담당관”에서 통제관”으로 조정함

(안 제6조제1항)

마. 별표3부터 별표7 서식까지 제목, 담당업무, 근무방법을 변경하고 별표7 서식     중 행정지원반을 신설함 (안 제9조)

바.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및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입법의 명료성에 따라 간결하게,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1. 03.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