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전부개정으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법률 제12조(수방단의 설치·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 같은 법에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 과 소		안전관리과 ☏ 940-5711
입안자	안전관리과장	박 우 용
	방재복구팀장	김 세 중
	담 당 자	유 창 민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21호

ㆍ전부개정 1996-11-19 조례 제1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한다)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파주시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통ㆍ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한다. 이 경우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ㆍ리 또는 자연부락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통ㆍ리에 2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2이상의 통ㆍ리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하나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방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수방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편성하되 필요 최소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ㆍ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①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5조(단장)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6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 구 반 : 30명 내외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ㆍ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ㆍ정돈

3. 구 호 반 : 10명 내외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나. 사망자ㆍ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제7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