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03월 23일)
안 건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전부개정으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 기존법률 제12조(수방단의 설치·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 같은 법에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함.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전       부개정 되어 수방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그동안 6년이 지나도록 폐지하지 않고 수방단을 존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문      제점은 없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과,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제정       (2006. 1. 6. 조례 제625호) 시에, 관련법령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파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할 수 있었음에도 폐지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이 많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입안 시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1. 03.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