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03월 23일)
안 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민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조정(안 제23조)

나.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에 맞추어 관련 규      정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 2009년 6월16일 지원협의회의 구성방법(별표 2)이 개정되었으나, 내용상 특별     한 개정 사항이 없어 안 제23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원협의회 구성     정원에 대한 인원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관련조례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의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으로 속히     수정하여야 할 규정이므로, 이번 조례 안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하여      다시 입안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됨.

2011. 03.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