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1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5월 24일)
안 건	파주시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안이유

공직비리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사후처벌위주의 공직비리 방지대책의 실질적 한계를

개선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내부통제활동에 관한 기준 및 평가, 기타 발전․개선 등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내부통제위원은 전․현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9명 이    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파주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위촉해제, 회의, 간사,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다. 검토 의견

이 조례안은「공공감사에 관한법률 제1조」에 근거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목적에는 부합하나, 현행 감사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감시이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토록 되어있어 본 조례제정으로 감사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전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담양군이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최초로 조례화를 추진하게 된 시급성과

안 제4조제4항 위원회의“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로 명시했는데, 향후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인사위원회위원이 겸임토록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임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수단과 평가방법,

결과반영 등을 비롯해 예상되는 효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1.  5.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