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1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5월 24일)
안 건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안이유

제명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 및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 변경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 개정

○ 목적조항에 약어 사용 삭제(안 제1조)

○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 변경(안 제2조, 별표)

다. 검토 의견

이 조례개정안은 알기쉬운 용어정비기준에 맞춰 제명 띄어쓰기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 변경에 맞추어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으나 그간 해당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이 17개 사업에서 9개사업으로 축소된 사유와

개정안에 신규로 포함된 불법주정차 차량관리사업, 위생사업, 청소사업의 경우 그동안    조례 근거 규정 없이 추진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1.  5.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