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1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5월 24일)
안 건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리사제도를 도입하고,

○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피소 또는 공소 제기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의 법률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변경함.

○ 고문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고문변리사에 대한 자문사항으로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피소 또는 공소 제기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총 1,000만원 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주민의 법률적인 궁금증 해소와 법적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다수와 관련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의 전문변호사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해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 수임 사건에 대한 수행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의 대리인 선임시 지급비용  기준 마련(안 제5조제5항)

다. 검토 의견

이 조례는 현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와 「파주시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 규정」을 통합하여 전부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임.

주요 변경 내용으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지원 뿐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포함시켜 소송비용을 종전 1회에 한하여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총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원 정도임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변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폭넓고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변호사를 전문상담위원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고, 제도적으로 시민불편해소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제부서에서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의 법률복지를 실현하고자 한 부분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고문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향후 예상되는 관내 기업체간 분쟁시 적극적으로 중제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의 적절하고 높이 평가할만한 부분임

다만, 무료법률상담제도의 경우 민원봉사과 one-point 상담센타에서 하는 법률상담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운영방법과 수당지급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제2조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통상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계약됨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1.  5.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