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1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5월 24일)
안 건	파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 제안이유

법률 인용 조항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정비(안 제1조, 제2조)

○ 근거 법률의 인용 조항 정정(안 제2조)

다. 검토 의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정비와 지방자치법 적용 조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011.  5.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