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1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5월 24일)
안 건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 현행 법률에 따라 근거 조항 변경(안 제3조 제2항)

○ 자치법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조항 삭제(안 제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정비

다. 검토 의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정비와 법률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011.  5.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