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1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5월 24일)
안 건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안이유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동우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행정동우회 지원 사업(안 제2조)

-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

- 시정의 모니터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 지역사회의 건전한 생활문화 증진사업 등

○ 행정동우회는 사업활동을 위한 소요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안 제3조·제4조)

다.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 352명을 정회원으로 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에

필요 사업비를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비를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공무원연금법」제8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무관청으로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를 허가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해야 합법적인 바,

조례제정에 문제점 없음

다만,

지방행정동우회가 단순한 친목단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행정경험을 통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시정에 접목시키고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우려가 없도록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하며,

안 제2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

시정의 모니터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 등

향후 행정동호회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1.  5.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

<공무원연금법>

제87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상조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개정 2011.3.8>)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