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1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5월 24일)
안 건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요건을 명시함(안 제4조)

-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는 사무

○ 시장은 위원회 설치 전에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5조)

-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존속기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        족수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음       (안 제7조)

- 위원회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시의회 또는 의장이 추천        하는 사람, 학교, 연구소 등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거주 주민

○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함(안 제7조)

○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함       (안 제8조)

○ 시장은 총괄부서 장에게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및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       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안 제11조)

○ 시장은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      한 위원이 회의 참석 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위원이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      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12조)

다. 검토 의견

이 조례안은 파주시 소속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 등을 명확히 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특히 위원회 설치 요건으로 위원회 기능의 전문성, 업무의 독자성, 계속성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위원수의 30퍼센트를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과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공무원 및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 참석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2011.  5.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