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1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5월 25일)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그 공제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추어 제명 띄어쓰기 및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공제함(안 제18조의2)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본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460원

- 고지서 1장당 본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1천 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다. 검토 의견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12월 27일 개정되어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등 지방세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공제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한 최저하한선인

150원을 적용하였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는 최고기준인 1,000원을 적용하였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과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이 정착되었을 경우

시민편의, 업무효율, 세수증감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1.  5.  2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