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1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5월 25일)
안 건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폐지조례안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조례 제455호(2002.9.6)로 제정되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제한 규정으로 인해 2005년 이후 경품지급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품을 받지 못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를 폐지함.

다. 검토 의견

이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제한규정 및 경품지급 실적이 미미하고 납기내 납부자가

많아 추첨을 통한 성실납부자 선정에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으나,

파주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우수·성실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시책도 필요하다고 여겨짐.

현재 국세청은 물론 경기도, 평택, 과천, 의왕, 연천 등에서 우수·성실납세자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으며 특히 오산시의 경우 지난 2010년 12월 31일「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대출·예금금리 우대, 세무조사 2년면제, 공영주차장 1년

이내 무료이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시 여건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1.  5.  2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