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1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5월 25일)
안 건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가.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정하고 있으며

○ 2011. 3. 29. 법률 제10467호로 공포·시행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3조 제1호다목에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가축전염병」제2조에서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소유가축이 살처분 처리된 농가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면제

다. 검토 의견

본 재산세 감면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다목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신설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파주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354농가에 대하여,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53,118천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해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행안부지침에 따른 감면대상을「축산농가의 가축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시설의 범위에 “토지”까지 포함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과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징수유예에 따른 예상되는 세수감소 규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1.  5.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