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1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5월 25일)
안 건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가. 제안이유

파주법원1,2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구역이 변경(추가)되었으므로 파주시 재산세 과세

특례 대상지역을 변경(추가)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가	비고(증감내역)
면적	79.481㎢	79.830㎢	0.349㎢	법원1 일반사업단지(-0.001㎢) 법원2 일반사업단지( 0.350㎢)

다. 검토 의견

본 변경고시안은 「지방세법」제112조 및「파주시 시세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음

다만, 대상지역에 법원1 산업단지의 경우 감소되는 사유와

과세특례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비과세되던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어

7,458㎡(18필지)에 133만원 세수의 변동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향후 지목변경, 건물축조 등 단지가 완료된 경우 세수증가 전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11.  5.  2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