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1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5월 25일)
안 건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율곡수목원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

율곡 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36필지(35,101㎡)를      매입하고자 함(매입비 : 34억원)

나. 주요내용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백만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율곡수목원부지 취득	파평면 율곡리 3번지외 35필지	-	35,101	3,406	2011년 취득/ 11,051㎡/ 991백만원

다. 검토 의견

본 계획안은 파평면 율곡리 5-1번지일원에 100억원의 예산으로 2013년까지 34.7ha 규모의

율곡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 부지내  사유지 35,101㎡(36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1년에 매입코자 하는 11,051㎡(2필지)의 토지매입에

9억 9천 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추경에 확보 가능한 것인지? 이에 따른 재정운영 계획과

연차별 시 재정운영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1. 5. 2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