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1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5월 25일)
안 건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이 개정 조례안은 임신 후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지원은 낙태 등 불법을 조장 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뿐 아니라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가정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안 제2조)

○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파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함(안 제3조)

○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20만원으로 하고 다만, 쌍생아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함(안 제4조)

○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검토 의견

이 조례안은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출산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장애인가정의 건강

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장애등급이 5,6급인 경우 사실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도 동일하게 지원

했을 때의 문제점 등 검토가 필요함.

2011. 5. 2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