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 - 141		제출연월일: 2011. 05. 16. 제 출 자 : 김양기,안소희,임 현주 의원 외 1명

1. 제정이유

○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동우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행정동우회  지원 목적 규정(안 제1조)

○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2조)

○ 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신청 규정(안 제3조)

○ 행정동우회 보조금 정산 내용 규정(안 제4조)

○ 준용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규정발췌서 : 첨부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 경비 지원 사업에 따른 소요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포함됨

7. 사전입법예고 : 해당 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파주시분회(이하 “행    정동우회”라 한다)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육성 및 지원)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행정동우회를 육성 할 수 있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

2. 시정의 모니터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지역사회의 건전한 생활문화 증진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행정동우회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행정동우회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활동을    위한 소요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부받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및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관련 규정 발췌】

■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6.08.11)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목적이 영리를 위한 사업이거나 회원들을 위한 행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파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의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