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0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환경․문화 분야 신규 행정수요 급증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신규 행정기구 신설과 민선5기 중점분야 추진을 위해 행정기능 강화 및 명확화를 위한 기능 조정을 통해 인구 50만에 대비한 행정기구 체제를 갖추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환경․문화 분야 행정수요 급증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신규 행정기구를 신설함.

(안 제7조․제19조․별표 1)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본 청	〈신 설〉	체육청소년과
사 업 소	〈신 설〉	맑은물환경사업소	4급 기구
	〈신 설〉	환경시설과
하 부 행정기관	〈신 설〉	운정1동주민센터
	〈신 설〉	운정2동주민센터
	〈신 설〉	운정3동주민센터
	〈신 설〉	금촌3동주민센터

나. 기능 명확화, 시민 이해 편의를 위해 기구의 명칭 변경 및 유사기능 통․폐합

(안 제3․제7조․제8조의2․제9조․제10조․제25조)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본 청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건설교통국
	시민지원국 문화체육과	시민지원국 문화관광과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교통국 건설과
	도시건설국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맑은물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지역개발국 균형발전과	도시개발국 균형발전과
	지역개발국 도시미관과	도시개발국 도시미관과
	환경정책국 환경보전과	환경정책국 환경자원과
	환경정책국 자원순환과	〈폐 지〉
하 부 행정기관	교하읍사무소	교하동주민센터

다. 공무원 정원을 1,142명에서 1,177명으로 35명 증원함.(안 제25조)

라. 교하읍 분동에 따라 인구수 7만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교하읍장 4급 정원을 감하고 맑은물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라 사업소 4급 정원을 신설함.(안 별표 4)

마. 한시기구의 변경 및 구제역 사후관리팀 한시정원 5명과 존속기한 반영.(안 별표 5)

바. 문산보건지소 신설.(안 별표 1)

사.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함.(안 별표 1)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건설국, 지역개발국”을 “도시개발국,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민지원국에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를 “시민지원국에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 여성, 장애인, 보육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시민교육,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도서관 확충에 관한 사항

4.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제목 “도시건설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도시건설국은   도시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를 “도시개발국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과, 균형발전과, 도시미관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발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첨단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여지 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허가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 정비,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

제9조 제목 “지역개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지역개발국은 한시기구로 하며 균형발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도시미관과”를 “건설교통국은 건설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재난안전과”로 하며, 같은 조제1항 중 “지역개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광역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연․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국에 녹색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과”를 “환경정책국에 녹색정책과, 환경자원과, 공원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개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2.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맑은물환경사업소

가.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정비에 관한 사항

다. 청소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가.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문화회관

가. 시민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과정 운영

나. 그 밖에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차량사업소

가. 차량등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자동차 등록, 정기검사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도로관리사업소

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25조 중 “총 정원은 1,142명”을 “총 정원은 1,177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 1,122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 1,157명”으로 한다.

별표 1 · 별표 3 · 별표 4 ·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②「파주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③「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④「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건설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하며, 같은 호다목 중 “지역개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며, 같은 호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아목을 신설한다.

바.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차량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⑥「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보전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122
입안자	총 무 과 장	이 주 현
	인사팀장	박 완 재
	담 당 자	박 명 화

〈별지〉

〔별표 1〕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제2조 관련)

기관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본 청	파주시청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215-5)
직 속 기 관	파주시보건소	파주시 후곡로 13(금촌동 953-1)	파주시 일원
	(문산보건지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34(문산리 35-8)	문산･법원･파주읍 일원
	(탄현보건지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649번길 24-7 (축현리 877-1)	탄현면 일원
	(월롱보건지소)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위전리 598-4)	월롱면 일원
	(적성보건지소)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마지리 48-1)	적성면 일원
	(파평보건지소)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1(금파리 285-3)	파평면 일원
	(야당보건진료소)	파주시 교하읍 운정로 18 (상지석리 977-11)	야당･상지석･와동･목동리 일원
	(웅담보건진료소)	파주시 법원읍 곰시길 171(웅담리 327-17)	웅담･직천･오현리 일원
	(영장보건진료소)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9(영장리 295-8)	영장･기산리 일원
	(문지보건진료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955번길 131 (문지리 251-1)	문지･오금･낙하･금승리 일원
	(적성보건진료소)	파주시 적성면 어삼로 38(어유지리 81-12)	장현･어유지･적암･율포리 일원
	(마산보건진료소)	파주시 파평산로 327(마산리 387-5)	마산･두포･금곡리 일원
	(백연보건진료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31(백연리 480-49)	백연･조산․동파리 일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통일로 600(아동동 91-6)	파주시 일원
사업소	맑은물환경사업소	파주시 중앙로 160(금능동 186-5)
	도서관	파주시 쇠재로 33(금촌동 995)
	교육문화회관	파주시 금정3길 40(금촌동 952-4)
	차량사업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8(문산리 36-13)
	도로관리업소	파주시 중앙로 160(금능동 186-5)

기 관 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출장소	장단출장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20(백연리 480-1)	군내･진동･진서･장단면 일원
하부행정	문산읍사무소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선유리 1329)
기 관	조리읍사무소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4 (봉일천리 188-6)
	법원읍사무소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907번길 21 (법원리 376-1)
	파주읍사무소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295(파주리 146-1)
	광탄면사무소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44(신산리 134-1)
	탄현면사무소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649번길 24-7 (축현리 877-1)
	월롱면사무소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위전리 598-4)
	적성면사무소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3(마지리 48-1)
	파평면사무소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1 (금파리 285-5)
	교하동주민센터	파주시 교하로 1401(교하동 388-3)
	운정1동주민센터	파주시 와동동 복합A0블록
	운정2동주민센터	파주시 와동동 공청4블록
	운정3동주민센터	파주시 동패동 F2-2-3블록
	금촌1동주민센터	파주시 새꽃로 215(아동동 351-5)
	금촌2동주민센터	파주시 쇠재로 115(금촌동 1011)
	금촌3동주민센터	파주시 경의로 1803(금촌동 27-13)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3% 이내	24% 이내	11%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 이내	9% 이내	20% 이내	40% 이내	27%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	42% 이내	50% 이내	8% 이상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7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177	1,177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013	1,013
3급	1	1
4급	9	6	1	1			1
5급	61	29	2	7			6	1		16
6급 이하 계	942	942
기능직 계	115	115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지도직 계	35	35
지도관	-	-	-	-			-	-		-
지도사	35	35
별정직 계	12	12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계	12	12

〔별표 5〕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27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명)	운 영 시 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총 계		6
		일반직	4급	1
			6급	1
			7급	4
본청	도시개발국	일반직	4급	1	2012년12월31일까지
직속 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구제역사후관리팀)	일반직	6급	1	2012년12월31일까지
			7급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담당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지역개발국, 환경정책국을 둔다.	제3조(국·담당관의 설치) ------------ -------------------------------- ---------------------------------- 도시개발국, 건설교통국------------- ------.
제7조(시민지원국) ① 시민지원국에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 (생 략) 1. (생 략) 2.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보육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광,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 시민교육,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도서관 확충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조(시민지원국) ① 시민지원국에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노인, 여성, 장애인, 보육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시민교육,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도서관 확충에 관한 사항 4.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은 도시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디자인 및 도시발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첨단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자연․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도시개발국) ① 도시개발국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과, 균형발전과, 도시미관과------. ② 도시개발국장-------------------- 1. 도시발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첨단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여지 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허가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 정비,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역개발국) ① 지역개발국은 한시기구로 하며 균형발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도시미관과를 둔다. ② 지역개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산업단지 조성 및 공여지 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개발행위허가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광역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광고물 정비,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은 건설과,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② 건설교통국장------------------. 1.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광역교통 및 교통체게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연․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0조(환경정책국) ① 환경정책국에 녹색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과를 둔다. ② (생 략)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청소, 자원재활용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녹지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정책국) ① 환경정책국에 녹색정책과, 환경자원과, 공원과-------- ----. ② (현행과 같음)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개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2.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소관사무) (생 략) 1. 도서관 가.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회관 가. 시민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차량사업소 가. 차량등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자동차 등록 및 정기검사 등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도로관리사업소 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신 설>	제19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맑은물환경사업소 가.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 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다. 청소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가.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문화회관 가. 시민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차량사업소 가. 차량등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자동차 등록 및 정기검사 등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도로관리사업소 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142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22명 2. (생 략)	제25조(정원의 총수) --------------- 총 정원은 1,177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1,157명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제2조 관련)

기관별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
본청	파주시청	(생략)
직속	파주시보건소	(생략)	(생략)
	〈신 설〉
	(탄현보건지소)	(생략)	(생략)
	(월롱보건지소)	(생략)	(생략)
	(적성보건지소)	(생략)	(생략)
	(파평보건지소)	(생략))	(생략)
	(야당보건진료소)	(생략)	(생략)
	(웅담보건진료소)	(생략)	(생략)
	(영장보건진료소)	(생략)	(생략)
	(문지보건진료소)	(생략)	(생략)
	(적성보건진료소)	(생략)	(생략)
	(마산보건진료소)	(생략)	(생략)
	(백연보건진료소)	(생략))	(생략)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생략)	(생략)
사업소	〈신 설〉
	도서관	(생략)
	교육문화회관	(생략)
	차량사업소	(생략)
	도로관리사업소	(생략)
출장소	장단출장소	(생략)	(생략)
하부행정	교하읍사무소	파주시 교하읍 교하로 1401(교하리 388-3)
기 관	문산읍사무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34(문산리 35-8)
	조리읍사무소	(생략)
	법원읍사무소	(생략)
	파주읍사무소	(생략)
	광탄면사무소	(생략)
	탄현면사무소	(생략)
	월롱면사무소	(생략)
	적성면사무소	(생략)

[별표 1]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제2조 관련)

기관별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
본청	파주시청	(현행과 같음)
직속	파주시보건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문산보건지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34(문산리 35-8)	문산․법원․파주읍 일원
	(탄현보건지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월롱보건지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적성보건지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파평보건지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야당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웅담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영장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문지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적성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산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백연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업소	맑은물환경사업소	파주시 중앙로 160(금능동 186-5)
	도서관	(현행과 같음)
	교육문화회관	(현행과 같음)
	차량사업소	(현행과 같음)
	도로관리사업소	(현행과 같음)
출장소	장단출장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하부행정	〈삭 제〉
기 관	문산읍사무소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선유리 1329)
	조리읍사무소	(현행과 같음)
	법원읍사무소	(현행과 같음)
	파주읍사무소	(현행과 같음)
	광탄면사무소	(현행과 같음)
	탄현면사무소	(현행과 같음)
	월롱면사무소	(현행과 같음)
	적성면사무소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
하부행정	파평면사무소	(생략)
기 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금촌1동주민센터	(생략)
	금촌2동주민센터	(생략)
	〈신 설〉

기관별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
하부행정	파평면사무소	(현행과 같음)
기 관	교하동주민센터	파주시 교하로 1401(교하동 388-3)
	운정1동주민센터	파주시 와동동 복합A0블록
	운정2동주민센터	파주시 와동동 공청4블록
	운정3동주민센터	파주시 동패동 F2-2-3블록
	금촌1동주민센터	(현행과 같음)
	금촌2동주민센터	(현행과 같음)
	금촌3동주민센터	파주시 경의로 1803(금촌동 27-1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26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7%이내	24%이내	32%이내	24%이내	12%이상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26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7%이내	24%이내	33%이내	24%이내	11%이상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7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총 계	1,142	1,142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	-	-	-	-
일반직 계	977	977
3급	1	1	-	-	-	-	-
4급	9	6	1	1	-	-	1
5급	54	30	2	6	4	1	11
6급 이하 계	913	913
기능직 계	115	115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지도직 계	36	36
지도관	1	-	-	1	-	-	-
지도사	35	35
별정직 계	12	12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계	12	12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7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총 계	1,177	1,177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	-	-	-	-
일반직 계	1,013	1,013
3급	1	1	-	-	-	-	-
4급	9	6	1	1	1	-	-
5급	61	29	2	7	6	1	16
6급 이하 계	942	942
기능직 계	115	115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지도직 계	35	35
지도관	-	-	-	-	-	-	-
지도사	35	35
별정직 계	12	12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계	12	1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27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명)	운 영 시 한	비 고
		직 종	직급
총 계		총 계		1
		일반직	4급	1
			〈신설〉
			〈신설〉
본청	지역개발국	일반직	4급	1	2012년12월31일까지
	〈신 설〉

〔별표 5〕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27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명)	운 영 시 한	비 고
		직 종	직급
총 계		총 계		6
		일반직	4급	1
			6급	1
			7급	4
본청	도시개발국	일반직	4급	1	2012년12월31일까지
직속 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구제역사후관리팀)	일반직	6급	1	2012년12월31일까지
			7급	4

참 고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구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계룡시			11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			17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4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내
군	울릉군·옹진군			10개 이내
	증평군			11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6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8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		3개 이내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5개 이내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4개 이내

참 고	기타 참고사항

□ 맑은물환경사업소 기구승인 공문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3조(관리자 지정) ① (생 략)
② 관리자는 도시건설국장으로 보한다.

□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 위원은 업무관련 국장․담당관․과장 중 4인 이내, 3인 이내의 파주시의회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

제2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생 략)

②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가.～다. (생 략)

2. (생 략)

가.～ 아. (생 략)

3. 도시산업위원회

가. 산업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지역개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환경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차량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본    청

제3조(국·담당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지역개발국, 환경정책국을 둔다.

제4조(시정지원관) 시정지원관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본청 및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정보통신관) 정보통신관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산 및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U-City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행정국)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조정, 예산·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2. 법제·통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 선거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회계결산,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지원국) ① 시민지원국에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 시민지원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민생활 지원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보육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광,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 시민교육,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도서관 확충에 관한 사항

제8조(산업경제국) ① 산업경제국에 기업지원과, 위생과, 산림농지과, 지적과를 둔다.

② 산업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 및 농지보호에 관한 사항

4.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은 도시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디자인 및 도시발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첨단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자연·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정비에 관한 사항

제9조(지역개발국) ① 지역개발국은 한시기구로 하며 균형발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도시미관과를 둔다.

② 지역개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여지 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개발행위허가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광역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광고물 정비,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정책국) ① 환경정책국에 녹색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과를 둔다.

② 환경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청소, 자원재활용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녹지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1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소장)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진료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업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①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산물 유통, 경쟁력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어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사 업 소

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가.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회관

가. 시민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과정 운영

나. 그 밖에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차량사업소

가. 차량등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자동차 등록 및 정기검사 등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도로관리사업소

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5장 출 장 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와 같다.

제21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소장은 시장의 위임사무와 관할 구역 내 행정전반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6장 하 부 행 정 기 관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제7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142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2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제26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5와 같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