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읍ㆍ면ㆍ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교하읍 인구가 11만을 초과함에 따라 신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을 동으로 전환하고

○ 별표의 표기방법을 읍면과 동을 구분하여 표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별표를 “읍면리 명칭 및 관할구역”과 “동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구분표기

○ 교하읍을 동으로 전환(경계변경 없음)

연번	동명칭	관할구역(종전)	비고
1	교하동	교하읍 교하리 일원
2	하지석동	교하읍 하지석리 일원
3	상지석동	교하읍 상지석리 일원
4	당하동	교하읍 당하리 일원
5	와동동	교하읍 와동리 일원
6	목동동	교하읍 목동리 일원
7	야당동	교하읍 야당리 일원
8	동패동	교하읍 동패리 일원
9	문발동	교하읍 문발리 일원
10	산남동	교하읍 산남리 일원
11	서패동	교하읍 서패리 일원
12	신촌동	교하읍 신촌리 일원
13	송촌동	교하읍 송촌리 일원
14	연다산동	교하읍 연다산리 일원
15	오도동	교하읍 오도리 일원
16	다율동	교하읍 다율리 일원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2에 따라”로 하고,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파주시 읍․면․동․리의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① 파주시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파주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파주시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	리	관 할 구 역
문 산 읍	문산리	문산리 일원과 당동리에서 편입되는 문산리 산12-2, 산12-3, 132-9～132-11번지 5필지 10,029㎡를 포함한 지역과 내포리에서 편입되는 문산리 148-1～148-43번지 43필지 29,687㎡를 포함한 지역
	선유리	선유리 일원과 파주읍 향양리에서 편입되는 선유리 산7-1～산7-11, 52-1～52-18, 1007-1～1007-49번지 78필지 92,369㎡를 포함한 지역과 파주읍 봉서리에서 편입되는 선유리 1391-1～1391-6, 1392-1～1392-16, 1393-1～1393-3번지 25필지 19,733㎡를 포함한 지역
	이천리	이천리 일원
	당동리	당동리 일원과 문산리에서 편입되는 당동리 147-6, 산 41-3번지, 181-1～181-46, 560-10～560-27번지 66필지 66,939㎡를 포함한 지역과 선유리에서 편입되는 당동리 산 118-1～산118-5, 940-1～940-6번지 11필지 6,628㎡를 포함한 지역
	사목리	사목리 일원
	마정리	마정리 일원
	운천리	운천리 일원
	장산리	장산리 일원
	임진리	임진리 일원
	내포리	내포리 일원과 파주읍 봉서리에서 편입되는 내포리 1632-1～1632-86번지 86필지 49,161㎡를 포함한 지역
조 리 읍	대원리	대원리 일원
	봉일천리	봉일천리 일원
	뇌조리	뇌조리 일원
	오산리	오산리 일원
	장곡리	장곡리 일원
	등원리	등원리 일원
	능안리	능안리 일원
법 원 읍	법원리	법원리 일원
	갈곡리	갈곡리 일원
	오현리	오현리 일원
	직천리	직천리 일원
	웅담리	웅담리 일원
	금곡리	금곡리 일원
	동문리	동문리 일원
	가야리	가야리 일원
	대능리	대능리 일원
	삼방리	삼방리 일원
파 주 읍	파주리	파주리 일원
	연풍리	연풍리 일원
	부곡리	부곡리 일원
	백석리	백석리 일원과 월롱면 위전리, 월롱면 도내리에서 편입되는 백석리 561-1～561-80, 562-1～562-13번지 93필지 101,718㎡를 포함한 지역
	봉암리	봉암리 일원과 월롱면 능산리에서 편입되는 봉암리 1337-1～1337-17번지 17필지 10,796㎡를 포함한 지역
	봉서리	봉서리 일원과 문산읍 선유리, 문산읍 내포리, 월롱면 능산리에서 편입되는 봉서리 1302-1～1302-20, 1303-1～1303-15, 1304-1～1304-9번지 44필지 34,109㎡를 포함한 지역
	향양리	향양리 일원과 문산읍 선유리에서 편입되는 향양리 산5-3～산5-4, 95-1～95-18, 520-1～520-57번지 77필지 125,246㎡를 포함한 지역
광 탄 면	용미리	용미리 일원
	분수리	분수리 일원
	신산리	신산리 일원
	창만리	창만리 일원
	마장리	마장리 일원
	영장리	영장리 일원
	기산리	기산리 일원
	발랑리	발랑리 일원
	방축리	방축리 일원
탄 현 면	축현리	축현리 일원
	금승리	금승리 일원
	낙하리	낙하리 일원
	문지리	문지리 일원
	오금리	오금리 일원
	금산리	금산리 일원
	만우리	만우리 일원
	대동리	대동리 일원
	성동리	성동리 일원과 법흥리에서 편입되는 성동리 298-7～298-17, 694, 695, 696, 697, 698, 699, 700, 692-21～692-22, 산71-2～산71-10번지 29필지 149,040.2㎡를 포함한 지역
	법흥리	법흥리 일원과 성동리에서 편입되는 법흥리 1631-1번지 1필지 21,594.5㎡를 포함한 지역과 송촌리, 탄현면 갈현리에서 편입되는 법흥리 1792-1～1792-174, 1793-1～1793-20번지 194필지 2,094,227㎡를 포함한 지역
	갈현리	갈현리 일원과 교하읍 오도리에서 편입되는 갈현리 2173번지 1필지 545㎡를 포함한 지역
월 롱 면	위전리	위전리 일원
	덕은리	덕은리 일원과 탄현면 금승리에서 편입되는 덕은리 874-1～874-19, 865-1～865-83, 산249-1～산249-28번지 130필지 305,866㎡를 포함한 지역과 파주읍 봉암리에서 편입되는 덕은리 1302-1～1302-2번지 2필지 576㎡를 포함한 지역
	영태리	영태리 일원
	도내리	도내리 일원
	능산리	능산리 일원과 파주읍 봉암리에서 편입되는 능산리 654-1～654-30, 655-1～655-18번지 48필지 26,995㎡를 포함한 지역과 문산읍 내포리에서 편입되는 능산리 656-1～656-115, 능산리 산60-1～60-6번지 121필지 105,437㎡를 포함한 지역
적 성 면	마지리	마지리 일원
	식현리	식현리 일원
	무건리	무건리 일원
	설마리	설마리 일원
	적암리	적암리 일원
	어유지리	어유지리 일원
	장현리	장현리 일원
	율포리	율포리 일원
	객현리	객현리 일원
	구읍리	구읍리 일원
	가월리	가월리 일원
	주월리	주월리 일원
	두지리	두지리 일원
	자장리	자장리 일원
	답곡리	답곡리 일원
	장좌리	장좌리 일원
파 평 면	금파리	금파리 일원
	두포리	두포리 일원
	율곡리	율곡리 일원
	마산리	마산리 일원
	늘노리	늘노리 일원
	덕천리	덕천리 일원
	장파리	장파리 일원
군 내 면	조산리	조산리 일원
	백연리	백연리 일원
	읍내리	읍내리 일원
	송산리	송산리 일원
	점원리	점원리 일원
	방목리	방목리 일원
	정자리	정자리 일원
장 단 면	노상리	노상리 일원
	노하리	노하리 일원
	거곡리	거곡리 일원
	도라산리	도라산리 일원
	석곶리	석곶리 일원
	강정리	강정리 일원
	동장리	동장리 일원
	정동리	정동리 일원
진 동 면	동파리	동파리 일원
	용산리	용산리 일원
	하포리	하포리 일원
	서곡리	서곡리 일원
	초리	초리 일원
진 서 면	금능리	금능리 일원
	어용리	어용리 일원

[별표2]

파주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	관 할 구 역
아동동	아동동 일원
야동동	야동동 일원
검산동	검산동 일원
맥금동	맥금동 일원
금능동	금능동 일원과 금촌동에서 편입되는 금능동 426-3～426-22, 산45-1번지 17,646㎡를 포함한 지역
금촌동	금촌동 일원과 금능동에서 편입되는 금촌동 962-32～962-265, 산98-1번지 133,713㎡ 포함한 지역과 교하읍 교하리에서 편입되는 금촌동 962-156～962-158번지 1,037㎡를 포함한 지역과 교하읍 교하리에서 편입되는 금촌동 1029-1～1029-46번지 46필지 37,725㎡를 포함한 지역
교하동	교하동 일원
하지석동	하지석동 일원
상지석동	상지석동 일원
당하동	당하동 일원
와동동	와동동 일원
목동동	목동동 일원
야당동	야당동 일원
동패동	동패동 일원
문발동	문발동 일원
산남동	산남동 일원
서패동	서패동 일원
신촌동	신촌동 일원
송촌동	송촌동 일원
연다산동	연다산동 일원
오도동	오도동 일원
다율동	다율동 일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962
입안자	총 무 과 장	이 주 현
	자치행정팀장	김 이 겸
	담 당 자	이 상 엽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파주시 읍․면․동․리의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 제4조의2에 따라 -------------------------------------------------------- 정함------------.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파주시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파주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2009. 12. 29 법률 제9847호)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