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2661호) 개정에 따라 국외 숙박비 단가 인상,   실비 정산제 도입과 국외 여비의 국가·도시별 등급을 조정하여 국외여비 실비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국외여비정액표 조정 [안 제3조 : (별표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을 “상시출장이 필요한”으로 하고,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을 “사항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비지급구분표의 규정”을 “여비지급구분표”로 하고, 같은 조제4항 본문 중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국외출장명령”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자가”를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며, “3년동안”을 “3년 동안”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영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영 제8조의 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6호 중 “아니한다”를 각각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제7호 중 “같은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제3항 및 같은 조제4항”으로 하며,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별표 제2호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회계과 ☏ 940-4313
입 안 자	회계과장	최 영 호
	경리팀장	한 성 희
	담 당 자	이 병 곤

[별표 2]

국외여비정액표 (제3조제2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12) 실비(상한액: 79)	107 78 58 49
2.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12) 실비(상한액: 79)	107 78 58 49
3.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91) 실비(상한액: 75)	81 59 44 37
4.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77) 실비(상한액: 71)	67 49 37 30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영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함----------------.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② -----------------------------------------------------------------------------------------------------------------------------------------------------------------------------. -------------------------------------------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 사항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여비지급구분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표 3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 ----------------- 국외출장명령---------------------------- 따른 -----------------. 해당하는 사람이 ------------------------ 3년 동안 -----------------------------------------------.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을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4조(영의 준용) ----------------------------------------------------------------------------------------------------------------.
1. 영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 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3. ---------------------------------------------------- 않는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라 쓰지 아니한다.	6.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따라쓰지 아니한다.	7. ------------------------------------------------------------------------------------------------------------------ 같은 조제3항 및 같은 조제4항 ---------------------------------------------------- 않는다.

관계법령발췌서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661호 일부개정 2011.02.09.)]

제8조의2의 제목 중 “국내 여비”를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 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하며, 국외 여행의 경우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한다)을”을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주일 이내”를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일비 등”을 “일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일비 및 숙박비(국내 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를 “일비”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1주일 이내”를 “2주일 이내”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 여비 중 숙박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이 영 시행 전에 제8조의2, 제16조, 제17조, 제2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33) 실비(상한액: 200)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185) 실비(상한액: 149)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39) 실비(상한액: 100)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12) 실비(상한액: 79)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91) 실비(상한액: 75)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77) 실비(상한액: 71)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 따른 국외숙박비 실비정산 시행계획 통보 및 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1733(2011.06.03.)호와 관련입니다.

2.「공무원여비규정」개정령(대통령령 제22661호)에 따라, 오는 2011.7.1.(금)부터 국외 숙박비 단가가 인상(평균 24.2%)되고, 인상된 단가를 상한액으로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그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시·군의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시행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시고, 아직 여비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군 여비담당자는‘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업무처리 지침’전달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소방행정과) 및 시·군별 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석자 명단을 2011.6.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무원여비규정」개정 시행 및 국외숙박비 상한액 범위내 실비정산 시행계획 통보(공문) 1부.

2. 국외숙박비 인상 및 상한액 범위내 실비정산제 시행계획 1부.

3.「공무원여비규정」일부 개정령 1부.

4.‘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업무처리 지침’전달교육 참석자 명단(서식) 1부.  끝.

경기도지사

수신자

성남시장(회계과장),부천시장(회계과장),안양시장(회계과장),안산시장(회계과장),용인시장(회계과장),의정부시장(회계과장),남양주시장(회계과장),평택시장(회계과장),광명시장(회계과장),시흥시장(회계과장),군포시장(회계과장),화성시장(회계과장),파주시장(회계과장),이천시장(회계과장),구리시장(회계과장),김포시장(회계과장),포천시장(회계과장),안성시장(회계과장),의왕시장(회계과장),양주시장(회계과장),오산시장(회계과장),하남시장(회계과장),여주군수(회계과장),양평군수(지역경제과장),동두천시장(회계과장),과천시장(회계과장),가평군수(경제과장),연천군수(세무회계과장),광주시장(회계과장),고양시장(회계과장),수원시장(회계과장),소방행정과장

지방행정서기

지방전산주사

회계과장

전결 06/07

협조자

시행

회계과-13715

(

2011.06.07.

)

접수

회계과-13345

(

2011.06.08.

)

우

442781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회계과

/

http://www.gg.go.kr/

전화

031-8008-2331

/전송

031-8008-2339

/

ssssshim@gg.go.kr

/

공개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국외숙박비 인상 및 상한액 내 실비정산제 시행계획

2011. 6. 1(월)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국외숙박비 인상 및 상한액 범위내 실비정산제 시행계획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2661호, ‘11.2.9개정)에 따라,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1.7.1부터 전면 시행될 국외 숙박비 단가인상 및 실비정산제 시행계획임

Ⅰ		「공무원 여비규정」개정 개요

□ 추진경과

○「공무원 여비제도 개선방안」마련(‘10.5.18)

* 실태조사(‘10.2), 총리실․기재부 협의(～5월), 기본방향 총리보고(3.31), 국정과제전략협의회(BH, 5.13)

○ 「공무원 여비규정」개정 공포(‘11.2.9) / 시행(’11.7.1)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10.12.20 ～ ‘11.1.10,  국무회의 의결 : ‘11.2.1

*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시범운영 : '11.4.15 ～ 6.30/ 행안부,기재부,외교부,지경부,농진청

□ 주요내용

① 국외 숙박비 단가 평균 24.2%인상

* 국가별로 평균 장관급 273→ 332$(21%↑), 차관급 208→ 253(21%↑), 실장급 143→ 182(27%↑), 국장급 114→ 143(25%↑), 4～5급 93→ 120(28%↑), 6급이하 84→ 107(27%↑)

②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도입   * 단, 85% 정액 지급시 실비정산 면제

-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현지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뒤 복귀하여
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라 실비정산 * 현재는 지정단가 현금지급 방식(미정산)

③ 국가·도시별 국외여비 지급등급 조정(상향 15․하향 5개국)

- 대상국가의 현지 숙박비 실소요액이 동일등급 국가군 평균 보다 33%이상 높으면 상향조정, 낮으면 하향조정

* 다만, 아프리카 지역은 열악한 치안 및 위생여건을 고려하여 18%이상 높으면 상향조정하고 33%이상 낮더라도 하향 조정대상에서는 제외

◇ 국가별 조정 내역 : 총 156개 중 20개 조정(상향 15개, 하향 5개)

․(‘다’급→‘나’급↑) 8개(그리스, 이집트, 카타르, 포르투갈, 이스라엘, 리비아, 파푸아뉴기니, 카자흐스탄)

․(‘라’급→‘다’급↑) 7개(나이지리아, 모로코, 세네갈, 가나, 에티오피아, 베네수엘라, 스와질랜드)

․(‘나’급→‘다’급↓) 2개(루마니아, 체코)    ․(‘다’급→‘라’급↓) 3개(이란,필리핀,알바니아)

Ⅱ		국외숙박비 실비 정산제(상한액 범위내) 주요내용

□ 적용대상 : 2011.7.1, 이후 국외출장  또는 외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 정산 방법

○ 인상된 단가를 상한액으로 하여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현지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뒤 복귀하여 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라 실비정산

□ 결제수단 및 정산절차

○ 정부구매카드 등 신용카드 사용원칙, 단 카드사용이 어려운 국가는 현금을 선 지급하고, 호텔 영수증 등을 통해 사후 실비정산

< 국외 출장 신청 및 국외 숙박비 실비 정산 절차 >

□ 정산 기준금액 설정

○ USD 상한액을 여행국가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 출장신청 당시의 국제환율을 적용, USD 상한액을 여행대상 국가의 화폐단위로 환산하고,

- 출장자는 현지화폐로 환산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숙박비 카드 결제

- 실비 정산은 카드사에서 청구하는 현지화폐 금액 또는 카드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으로 정산

□ 실비정산 신청기한

○ 출장 복귀일로부터 2주 이내(국내는 1주)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

□ 국제카드 사용 수수료

○ 숙박비 실비 상한액과 별도로 지원 가능

- 다만, 현지 숙박비 결제금액이 실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출장자 본인 부담)

○ 정산방법 : 현지 숙박비 카드결제 후 가산되는 수수료는 카드 결제금액과 관계없이 카드사(청구서)에서 청구한 금액을 지급

* 국제카드사 수수료 : 'USD‘기준 결제금액의 1%(비자, 마스터카드)
* 국내카드사 환가료 : 원화 결제금액의 0.5%～1%(은행마다 차이)

□ 현지 호텔 예약취소 수수료

○ 출장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공무형편상 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

- 출장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사망, 본인(배우자 포함)의 불의의 사고로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 실비정산 예외(할인 정액제) 운영

○ 출장여건상 국외 체재비(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숙박비 상한액의 85%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실비정산은 면제하되,

-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단가에 맞는 호텔이 없는 경우에 숙박비 상한액의 1/2를 추가로 지원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동일지역 장기체재(15일 초과)시 숙박비 감액제도 폐지

15일 초과시 △10%, 30일 초과 △20%, 60일 초과 △30%

□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업무 처리지침 : 별도 확정․통보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81호

ㆍ개정 1998-06-03 조례 제212호

ㆍ개정 2006-12-15 조례 제680호

ㆍ전부개정 2008-02-15 조례 제758호

ㆍ개정 2008-08-08 조례 제7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2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08.08)

③ 국외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④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표 3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을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8.08.08)

1. 영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08.08)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08.08.08)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은 “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라 쓰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따라쓰지 아니한다.(개정 2008.08.0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를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의 제3호” 를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로 한다.

②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를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국내여비정액표” 를 “국내여비지급표”로 한다.

부칙(2008. 8. 8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