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행정국

목 차 【기획예산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정 운영 기본방침 수립 및 주요시책 추진
2.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3.	알기 쉬운 법령 서비스 제공
4.	통계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
【총 무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후생복지 운영을 통한 사기 함양
2.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3.	소양과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 양성
4.	행정구역 변경 및 행정운영동 신설 및 조정
5.	교류협력 업무 추진
【회 계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2.	결산업무 추진
3.	계약업무 추진
4.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5.	공공청사 건립
【세 정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2.	납세자 편의 등 고객감동 세정운영 추진
【징 수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 납부시스템 혁신개혁 추진
2.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과세형평성 제고
3.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4.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익세원 발굴 및 세수 증대

기획예산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예산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8	18	1	1	1	1	4	3	6	6	5	6	1	1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기획행정국장	행정4급	김명준	∙ 기획행정국 업무 총괄	2010. 7. 7 (11개월)
	기획예산과장	행정5급	이대용	∙ 기획예산과 업무 총괄	2010. 2. 12 (1년 4개월)
기획팀	기획팀장	행정6급	백인성	∙ 기획팀 업무 총괄	2010. 11. 15 (7개월)
		행정7급	김양환	∙ 공약사항, 목표관리제	2010. 2. 12 (1년 4개월)
		행정7급	이창훈	∙ 성과관리, 공단업무	2010. 11. 15 (7개월)
		행정8급	신동혁	∙ 기관평가 ∙ 시장지시사항 및 간부회의	2010. 11. 15 (7개월)
		행정8급	이건석	∙ 클로징10, 제안제도	2009. 7. 1 (2년)
		기능8급	박계숙	∙ 예산, 회계	2009. 7. 1 (2년)
		무기계약	윤미영	∙ 국장실 비서업무	2011. 3. 9 (3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예산팀	예산팀장	행정6급	황태연	∙ 예산업무 총괄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10. 2. 12 (1년 4개월)
		행정7급	황진은	∙ 예산편성 ∙ 특별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신청 및 배분	2010. 2. 12 (1년 4개월)
		행정7급	장현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국‧도비보조금 신청 및 관리	2008. 1. 2 (3년 5개월)
		행정8급	양미정	∙ 주민참여예산 ∙ 성립전 예산편성	2010. 11. 15 (7개월)
		전산8급	전희성	∙ 재정관리시스템(e-호조)관리 ∙ 지방재정 조기집행	2010. 2. 12 (1년 4개월)
		행정8급	김재현	∙ 보통‧분권교부세 산정 ∙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센터 운영	2009. 7. 1 (2년)
법무통계팀	법무통계팀장	행정6급	윤상기	∙ 법무통계팀 업무 총괄 ∙ 청문실시	2010. 2. 12 (1년 4개월)
		행정7급	이상봉	∙ 민사, 행정소송/심판 관리 ∙ 규제개혁 추진	2010. 11. 15 (7개월)
		전산7급	문은미	∙ 각종 통계조사 추진 ∙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발간	2010. 4. 19 (1년 2개월)
		행정8급	김지연	∙ 의회관련 업무 수행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등	2011. 2. 1 (5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정 운영 기본방침 수립 및 주요시책 추진

□ 민선5기 시정방침 수립

○ 시정방침 :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

○ 시정원칙

∙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 시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 역점시책

∙ 지역 균형발전

∙ 명품 교육도시

∙ 교통 선진도시

□ 주요시책 추진

○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추진

∙ 민선5기 공약사항 7대 분야 100개 세부과제 선정‧추진

○ 주요 현안사업 중점 관리

∙ 55개 핵심 현안사업 세부 추진계획 및 대응전략 수립‧관리

2.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

○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11. 8월 ～ 10월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정기) : 상반기 실적 1건

- 용역과제 사전 심사(정기・수시) : 상반기 실적 1건

- 채무발행 억제 및 우선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 재정분석 및 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

∙ 재정운영 성과 분석 및 결과 공개 : 2011. 8월 ～ 12월

∙ 재정운용상황 공시 : 2011. 8월 중

□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및 활성화

○ 방    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

※ 읍면동별)예산지역회의→ 시단위)예산위원회(분과) 운영→ 협의회→ 예산안 의회 제출

○ 추진실적

∙ 2011.  4. 15 : 조례 제정

∙ 2011.  6.  8 : 지역회의 구성 및 설명회 완료

○ 향후일정

∙ 2011.  6월 ∼ 7월 : 지역회의 활동 및 예산위원회 구성

∙ 2011.  8월 : 예산위원회(분과) 운영

∙ 2011.  9월 : 예산협의회 운영

∙ 2011. 11월 : 12년 본예산(안) 확정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목  표 : 57.4%이상 자금 집행(6.30일 한)

○ 실  적 : 93.9% 자금 집행(6.10일 현재)

∙ 2011년 3월말 행안부, 경기도 평가 우수 단체 선정(상금 총 5억원)

○ 추진방향

∙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기 안정적 경제성장 지원

∙ 조기발주 합동설계단, 클로징10 운영, 집행 및 회계절차 간소화

3. 알기 쉬운 법령서비스 제공

□ 시민 중심 법령서비스 제공

○ 청문 등 행정절차제도 운영

∙ 주민의 권익보호와 청문의 효율적인 운영 및 투명성을 위하여 분야별 청문주재 운영

∙ 청문실시 : 300건

○ 자치법규 정비

∙ 자치법규 일제정비 업무 추진 :  73건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12회 / 86건

∙ 자치법규 공포 :  80건

- 조례 42건, 규칙 22건, 훈령․예규 16건

○ 소송업무 지도 및 지원

∙ 수행건수 : 159건(행정소송 83건, 민사소송 76건)

∙ 종    결 :  35건(승소 13건, 패소 5건, 취하 12건, 기타 5건)

∙ 계 류 중 : 124건(행정소송 65건, 민사소송 59건)

○ 행정심판 접수 및 추진

∙ 수행건수 : 11건(기각 4건, 인용 2건, 취하 1건, 계류중 4건)

4. 통계 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

□ 주요정책 기초자료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

○ 각종 통계 조사 실시

∙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 통계 조사

- 경제총조사 조사구설정 (1∼2월)

- 경제총조사 :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19,414개소 (5∼6월)

-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 표본 400가구(9월)

○ 각종 통계서비스 제공

∙ 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현황제공

∙ 2009년기준 파주시 통계연보 발간(20개 분야 260개 항목)

∙ 최신통계 및 기타 통계자료 수록 통계홈페이지 운영

총무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무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1	30	2	2	1	1	4	5	7	7	12	11	5	4	19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비고
	총무과장	행정5급	이주현	∙ 총무과 업무 총괄	2010.4.17 (1년 2개월)
총 무 팀	총무팀장	행정6급	성삼수	∙ 총무팀 업무 총괄	2009.7.1 (1년 11개월)
		행정7급	최대일	∙ 행사, 복무, 의전, 보안	2008.1.2 (3년 6개월)
		행정8급	박 훈	∙ 복무관리시스템, 후생복지	2010.2.12 (1년 4개월)
		행정8급	오재석	∙ 4대보험, 당직운영, 충무계획	2009.7.01 (1년 11개월)
		기능9급	우상완	∙ 서무, 회계	2009.7.01 (1년 11개월)
		계약다급	임채감	∙ 노조업무	2010.4.26 (6개월)
		계약마급	임승희	∙ 기록물 관리	2010.4.26 (1년 2개월)
		기능8급	전종식	∙ 문서 사송	2007.1.2 (4년 6개월)
		기능8급	이주용	∙ 문서 사송	1999.12.01 (10년 7개월)
		기능8급	함종구	∙ 문서 접수	2005.2.11 (6년 4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비고
총 무 팀		청원경찰	함동주	∙행정안내, 당직실관리	2009.9.1 (1년 9개월)	(
		청원경찰	한수명	∙행정안내, 당직실관리	2009.9.1 (1년 9개월)
		청원경찰	오한석	∙행정안내, 당직실관리	2011.1.2 (6개월)
		청원경찰	김영오	∙행정안내, 당직실관리	2011.1.2 (6개월)
		청원경찰	송유정	∙행정안내, 당직실관리	2011.6.1 (1개월)	(
		청원경찰	김중집	∙행정안내, 당직실관리	2011.6.1 (1개월)
		청원경찰	이수연	∙육아휴직	2005.12.20 (5년 7개월)	(1
인 사 팀	인사팀장	행정6급	박완재	∙인사팀 업무 총괄	2010.11.15 (7개월)
		행정7급	박명화	∙인사, 조직관리	2009.7.1 (1년 11개월)	(
		행정7급	조난희	∙호봉, 상훈, 공무원채용	2009.7.1 (1년 11개월)
		행정8급	서현동	∙근무평정, 비정규직 관리	2007.11.1 (3년 8개월)	(
		행정8급	장기혁	∙교육, e-HRD	2010.2.12 (1년 4개월)
		행정8급	이현자	∙육아휴직	2008.8.1 (2년 8개월)	(2
		행정9급	여승동	∙교육, e-HRD	2010.11.15 (7개월)	(2
		행정9급	한주연	∙공무원연금, 인사행정시스템	2010.9.1 (9개월)	(
자치행정팀	자치행정 팀 장	행정6급	김이겸	∙자치행정팀 업무 총괄	2008.8.1 (2년 11개월)
		세무7급	신이섭	∙선거관리, 주민투표, 동향	2010.11.15 (7개월)	(1
		행정8급	이상엽	∙새터민관리, 행정구역, 동향	2009.7.1 (1년 11개월)
교류협력팀	교류협력팀 장	행정6급	박석문	∙교류협력팀 업무 총괄	2009.7.1 (1년 11개월)	(
		행정8급	신원주	∙중국, 남북교류	2008.1.2 (3년 6개월)	(3
		계약다급	장문영	∙미주․대양주 교류, 국제기구	2008.1.23 (3년 6개월)	(3
		행정8급	선영선	∙일본, 국내교류	2010.11.15 (7개월)	(3
		행정9급	공남웅	∙일본, 국내교류	2011.6.1 (1개월)	(57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후생복지 운영을 통한 사기 함양

□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 선택적 복지제도

∙ 대상인원 : 1,460명(직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등)

∙ 소요예산 : 1,530백만원

※ 2011. 6. 30 현재 1,139백만원 집행

∙ 포인트 배정 : 최대 1,200p / 1p 1,000원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850point 일률 배정	1년 근속당 10point 최고 15년까지 최고 150point 배정	배우자 100point 부모 및 자녀 1인당 50point 최고 200point 배정

○ 직원 종합건강검진

∙ 대상인원 : 1,330명(직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등)

∙ 소요예산 : 2,660백만원

※ 2011. 6. 30 현재 1,597백만원 집행

∙ 암 검 진

- 대    상：만40세 이상 파주시 소속 직원 및 가족

※ 단, 6급 이상은 만40세 미만자도 가능

- 검진수가：900천원(직원 400 지원, 전년도 검진자 200 지원)

○ 직장 보육시설 운영

∙ 근    거 :「영유아 보육법」제24조

∙ 보육아동 : 38명 / 6개반(만1세 10명,  만2세 15명,  만3세 13명)

∙ 보육교사 : 원장 등 8명(원장 1, 교사 6, 조리사 1)

∙ 위탁예산 : 216백만원

∙ 보 육 료 : 정부보육료 50%만 학부모 부담

∙ 1세 173,500원,  2세 143,000원,  3세 : 98,500원

○ 아동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보육시설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 직원(시의원, 무기계약직 포함)

∙ 소요예산：690백만원

※ 2011. 6. 30 현재 300명 433백만원 집행

∙ 지원금액：정부 보육료의 50% 지원(88,500원～197,000원)

※ 단, 셋째 아이부터는 100% 지원

∙ 특수교육비 및 정부보육료 지급대상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파주시청

어린이집 취원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특수교육비

-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정서(자폐성포함)․언어․학습장애․정신지체인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1명 월 500천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및 교육비 지원

○ 직원 숙소 운영

∙ 상수도 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위탁운영 됨에 따라 상수도과에서 사용

하던 숙소를 전 직원에게 확대 제공

∙ 파평, 적성 등에서 근무하는 원거리 직원을 대상으로 무상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북파주 지역 근무기피 해소

∙ 숙소현황

- 장    소：파평면 율곡리 601-2

- 규    모：1개동 8가구(24평형, 가구당 방3개)

- 연 면 적：541㎡(2층 건물)

- 입 소 자：8가구

2.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

○ 개인능력 위주의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 결정방법

개인평가(70%) + 조직평가(30%) ⇒ 개인평가(80%) + 조직평가(20%)

∙ 조직평가 : BSC 성과평가

○ 등급간 위화감 해소를 위한 지급등급 조정

∙ 지급등급 및 비율 : 5등급 ⇒ 4등급 / 230% ∼ 0%

○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편중 방지 강화

∙ 평정단위별(국․소․읍면별) 지급대상을 인원비율로 지급

○ 지급대상 : 1,173명

∙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 예 산 액 : 2,800백만원

∙ 집 행 액 : 2,640백만원

∙ 지급인원 : 1,102명

지급등급 (인원비율)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 고
		상위 20%	30%	45%	하위 5%
지급률(%)		230%	160%	90%	0%
인 원	1,173명	234명	350명	518명	71명

○ 기대효과

∙ 부서평가 반영으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간 선의의 경쟁 유도

∙ 실적 및 능력에 맞는 인센티브 및 패널티 강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글로벌 기획벤치마킹 운영

○ 시책추진을 위한 기획벤치마킹 정착

∙ 공무국외여행을 시책개발의 기회의 장으로 제공

∙ 대상국가․기간․분야 등을 초월한 기획벤치마킹 기회 부여

∙ 공무원 의식수준을 글로벌화 하는 자기개발 추진의 기회 제공

∙ 선발절차 : 1차 공개 심사 ⇒  2차 심의위원회 ⇒ 최종선발

∙ 예 산 액 : 150,000천원

∙ 추진실적 : 6개팀 123,407천원

□ 해외 자유연수계획

○ 해외 자매결연도시 및 주변 선진도시 전 직원 순회 연수 실시

○ 직무능력 및 글로벌 경험향상 도모

○ 해외자유여행을 통한 자유 관찰 → 자유질문 → 자유 상상

→ 행복한 파주 만들기 아이디어 도출

∙ 대 상 자 : 파주시 전 공무원(연수인원 연간 약 200여명)

∙ 연수기간 : 4박 5일

∙ 연수도시 : 일본(사세보, 후쿠오카), 중국(상해) 주요 선진 시설 견학

∙ 숙박시설 : 수련원 시설 임차(2실) 등

∙ 예 산 액 : 184,000천원(교통비, 숙박비 보조)

∙ 추진실적 : 8개조 121,000천원

3. 소양과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 양성

□ 수요자 중심 전문역량 강화

○ 직무교육 운영

∙ 정보통신기술(IT) 및 활용도가 높은 실무중심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 정보화․세계화 분야 : 스마트폰 활용과정 등 3개 과정 458명

- 직무능력향상 분야 : 엑셀활용과정 등 7개 과정 680명

∙ 예산액 : 130,500천원 (51,383천원 집행)

○ 대학(원) 위탁교육

∙ 추진목적 :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습득

∙ 대    상 : 대학(원) 직무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공무원

(행정, 건축, 법학, 사회복지, 공공디자인, 환경, 토목학과 등)

∙ 선발기준 : 성적 B+ 이상, 지원 받은 후 2년 이상 근무가능 자

∙ 지원범위 : 교육비의 50%(최대 150만원) 지원

∙ 예 산 액 : 75,000천원 (43,721천원 집행)

□ 현장학습을 통한 견문 확대

○ 맞춤형 체험교육 운영

∙ 기본방향

- 현장위주 체험교육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견문확대 기회 제공

- 2011. 4월 ～ 12월 1팀 5명 ～ 20명 내외 체험분야별 운영

∙ 체험분야

- 정책연구 : 학술대회, 세미나, 국내 정책현장 성공․실패 사례

- 문화예술․직무소양 : 축제, 공연, 전시회, 박람회 등

∙ 운영비지원

- 교육훈련여비규정에 따른 일비․식비․운임 지원

- 41개팀 271명  25,303천원 집행

4. 행정구역 변경 및 행정운영동 신설 및 조정

□ 행정구역 변경

○ 교하읍 지역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현행 “읍”체제에서

도시형 행정체제인 “동”으로 전환(16개 법정동 신설)

∙ 교하읍 현황

- 2011. 5월말 교하읍 인구 118,542명

- 신도시 유입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14년까지 18개 단지

23,112세대의 아파트 신규 공급 예정

○ 동전환 진행상황

∙ 2011. 3. 8 동 전환 계획 수립

∙ 2011. 3. 21 시의회 사전설명회 개최

∙ 2011. 3. 31 행정구역 변경 시의회 의견 접수

∙ 2011. 4. 5 행정구역 변경건의(경기도)

∙ 2011. 5. 26 행정구역 변경승인(행안부)

∙ 2011. 6. 3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향후계획

∙ 파주시의회 제141회 정례회 상정

□ 행정운영동 신설 및 조정

○ 교하읍 동전환과 금촌지역 인구과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하지역에 4개 행정운영동 신설, 금촌지역을

3개 행정운영동으로 조정

∙ 교하

- 16개 법정동과 72개통으로 구성

- 운정지구 및 인근지역을 3개 행정운영동으로, 교하택지지구와 자연

마을을 1개 행정운영동으로 개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으로 결정(지명위원회)

∙ 금촌

- 2개 행정운영동(금촌1동, 금촌2동)과 6개 법정동(아동동, 검산동,

맥금동, 야동동, 금능동, 금촌동), 55개통으로 구성

- 금촌택지지구와 시청 중심의 구시가지, 금촌천 북쪽지역 등을

3개 행정운영동으로  조정

-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으로 결정(지명위원회)

○ 진행상황

∙ 2010. 12. 3 행정운영동 계획 수립

∙ 2011. 3. 21 시의회 사전설명회 개최

∙ 2011. 4. 8  교하, 금촌지역 행정운영동 명칭 주민의견 청취(14일간)

∙ 2011. 5. 19 지명위원회 결정

∙ 2011. 6. 3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향후계획

∙ 파주시의회 제141회 정례회 상정

∙ 2011. 8. 1 행정운영동 개청 예정

5. 교류협력 업무 추진

□ 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

○ 자매도시 현황

국가/지역	도시명	인구/ 면적(㎢)	특 징	결연시기
중국/ 랴오닝성	진저우시	307만/ 10,301	· 항구도시, 공업도시 · 교통중심지	1995.10.24
호주/ 퀸즈랜드주	투움바시	11만/ 12,973	· 가든시티 · 교육도시	2002.10.2
중국/ 헤이롱장성	무단장시	268만 40,600	· 임업, 대러시아무역 · 조선족거주지, 물류	2005.10.14
일본/ 가나가와현	하다노시	17만/ 103	· 친환경도시	2005.10.20
터키/ 에스키셰히르주	에스키 셰히르시	61만/ 13,652	· 공업도시	2007.5.18
칠레/ 오이긴스주	랑카과시	22만/ 260	· 와인산지 ·구리광산	2008.4.16
스페인/ 카스띠야-라만차주	쿠엥카시	6만/ 911	· 역사문화유산	2008.10.17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26만/ 426	· 군항도시 · 관광도시	2008.11.6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코퀴틀람	12만/ 152	· 한인타운 · 상업요충지	2009.6.25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스텔렌보쉬	26만/ 900	· 와인 산지 · 교육도시	2009.9.29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54만/ 39	· 교육, 무역, 금융 · 벤처기업	2007.8.23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양시	14만/ 453	· 철강, 항만, 물류	2009.3.14

○ 2011년 주요 교류 실적 및 계획

도 시 명	시기	교류 내역 및 계획
진저우시	4월 5월 〃 〃 7∼8월 8월 10월 〃	․ 진저우 골동품축제 축하사절단 파견 ․ 금릉중-진저우제4중 홈스테이 교류 ․ 파주광일중-진저우제7중 홈스테이 교류 ․ 봉일천고-진저우철로고 홈스테이 교류 ․ 파주시 청소년 중국어연수(발해대학) ․ 교하고-진저우제1고 홈스테이 교류 ․ 봉일천중-진저우제12중 홈스테이 교류 ․ 두일중-진저우제8중 홈스테이 교류
투움바시	1월 5월 6월 8월	․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 ․ 투움바 시장 우호 내방 ․ 파주시의회 대표단 투움바 방문 ․ 호주 자매도시 연차회의 참석 및 공연단 파견
무단장시	5월 8월 11월	․ 수분하시(무단장 산하) 교육시찰단 내방 ․ 무단장시 목재박람회 기업교류단 파견 ․ 무단장시 대표단 우호 내방
하다노시	2월 6월 〃 7월 8월 9월 10월 11월 〃	․ 하다노시 부의장 등 내방 ․ 파주-하다노 로타리 클럽 우호제휴 ․ 하다노시민방문단 파주시 견학 ․ 파주영어마을 활용 청소년교류 (한,일,러시아 중학생참가) ․ 파주-하다노 유소년 축구교류 ․ 파주-하다노시 청소년 교류단 일본 하다노시 방문 ․ 파주-개성인삼축제 하다노시장 내방 ․ 하다노시 마라톤 동호회 문화일보주체 마라톤대회 참가 ․ 파주영어마을 주최 영어스피치 대회 하다노시 중학생 참가
에스키셰히르시	11월	․ 파주장단콩축제 사절단 내방
랑카과시	11월	․ 파주장단콩축제 사절단 내방

도시명	시기	교류 내역 및 계획
쿠엥카시	연중 10월	․ 상공인간 교류 ․ 파주개성인삼축제 사절단 내방
사세보시	5월 5∼12월 6월 8월 10월 〃	․ 현대미술교류 ․ 파주시 직원자유연수 파견 ․ 사세보 시장 파주시 내방 ․ 청소년 홈스테이 상호 교류 ․ 사세보시 요사코이공연단 파주 인삼축제 축하공연 ․ 요사코이 축제 축하사절단 파견
코퀴틀람시	8월 9월 12월	․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 학교간 교류 ․ 파주시대표단 코퀴틀람시 방문
스텔렌보쉬시	10월	․ 상공인 간 경제교류
강남구청	9월	․ 파주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광양시	5월 6월 7월 10월 11월	․ 광양시 농촌지도자회 파주시 화훼농가 벤치마킹 ․ 파주시 농촌지도자회 광양시 매실농가 벤치마킹 ․ 파주시 교류 실무협의단 파견 ․ 파주시 인삼축제 광양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 ․ 파주시 장단콩축제 광양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

회계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회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5	37			1	1	5	5	8	8	10	11	11	12	7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회계과장	행정5급	최영호	∙ 회계과 업무총괄	2009.7.1 (2년)
경리팀	경리팀장	행정6급	한성희	∙ 경리팀 업무총괄	2010.11.15 (7개월)
		행정7급	문창기	∙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 공용차량 배차관리	2008.1.2 (3년 6개월)
		세무7급	박순옥	∙ 재무회계 결산 ∙ 자산 자료구축 및 관리 ∙ 복식부기 일반	2010.11.15 (7개월)
		행정8급	염태성	∙ 공무원급여, 연말정산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2010.11.15 (7개월)
		행정8급	이병곤	∙ 시일반회계지출(계약제외) ∙ 무기계약및기간제 급여지출	2009.9.1 (1년 10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경리팀		행정8급	송진영	∙ 시일반회계지출(계약업무) ∙ 국․도비, 특별회계 지출	2010.11.15 (7개월)
		기능9급	김영숙	∙ 복식부기회계처리 등록 ∙ 서무,회계	2008.8.1 (2년 11개월)
		기능6급	심경보	∙ 공용차량운전 (스포티지)	2011.1.1 (6개월)
		기능7급	전재은	∙ 공용차량운전 (SM5)	1997.10.13 (13년 8개월)
		기능8급	최종관	∙ 공용차량운전 (트라제)	2011.1.1 (6개월)
		기능8급	유광섭	∙ 공용차량운전 (21인승버스)	2009.5.14 (2년 1개월)
		기능8급	이승무	∙ 공용차량운전 (SM5)	2003. 2.19 (8년 4개월)
		기능8급	정태현	∙ 공용차량운전 (34인승버스)	1996.3.1 (15년 4개월)
		기능8급	최정섭	∙ 공용차량운전 (소렌토)	1996.3.1 (15년 4개월)
		기능9급	박동식	∙ 공용차량운전 (SM7-부시장)	2004.8.2 (6년 11개월)
		기능9급	진병국	∙ 공용차량운전 (19인승버스)	2006.7.3 (5년)
		기능9급	김태완	∙ 공용차량운전 (스타렉스)	2005.3.28 (6년 3개월)
계약팀	계약팀장	행정6급	김영준	∙ 계약업무 총괄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계약법령조례규칙정비	2010.11.15 (7개월)
		행정7급	서용해	∙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도시건설국)	2010.2.12 (1년 4개월)
		행정7급	조우현	∙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환경정책국) ∙ 차량관리	2010.11.15 (7개월)
		행정7급	김효선	∙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시민지원국)	2009.7.1 (2년)
		행정8급	정은경	∙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시정지원관,지역개발국) ∙ 물품관리업무(시스템)	2011.2.1 (5개월)
		행정9급	김진홍	∙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감사관,정보통신관,기획 행정국,산업경제국)	2010.11.15 (7개월)

담당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재산관리 팀장	행정6급	이재인	∙ 국․공유재산관리 총괄	2009.7.1 (2년)
		행정7급	신규선	∙ 국유재산관리계획 (매각,결산) ∙ 국유재산 관리 (파주,법원,교하,월롱, 광탄,적성,군내)	2011.1.1 (6개월)
		행정8급	기균도	∙ 공유재산취득․처분,결산 및관리(지방재정공제회) ∙ 국유재산 관리 (광탄,조리,파평)	2010.2.18 (1년 4개월)
		행정9급	김지혜	∙ 국유재산 관리 (문산,탄현,금촌) ∙ 국․공유재산 체납관리	2010.11.15 (7개월)
청사관리팀	청사관리 팀장	시설6급	오인택	∙ 청사관리 총괄	2010.11.15 (7개월)
		공업7급	한재희	∙ 청사전기시설 관리 ∙ 청사에너지 절약 ∙ 청사임대시설 대부 관리	2010.2.12 (1년 4개월)
		기능7급	우종인	∙ 냉․난방 시설관리 ∙ 기계 및 소방시설 관리 ∙ 청사주차장및시설물관리 ∙ 청사청소용역	2008.8.1 (2년 11개월)
		시설8급	김윤성	∙ 청사건립 추진 ∙ 청사운영 종합계획 조정 ∙ 시설물 보완 및 안전 관리에관한 사항	2009.1.19 (2년 5개월)
		시설9급	서경식	∙ 시청사시설보수 및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 ∙ 청사방역, 조경관리 ∙ 청사사무집기 관리 및 물품구입	2009.1.19 (2년 5개월)
재산소송팀	재산소송 팀장	행정6급	정훈수	∙ 소송업무 총괄, 서울중앙 지방법원 관할소송	2007.7.1 (4년)
		해양 수산 7급	이민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소송, 시 소송	2010.11.15 (7개월)
		행정8급	신동욱	∙ 의정부지방법원 및 고양 지원 관할소송, 시 소송	2010.11.15 (7개월)
		행정8급	현유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소송	2010.2.12 (1년 4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 예산 조기집행추진실적(6.10현재)

○ 예산집행액 : 163,383,471천원(목표액 대비 89.7%지출)

∙ 일반회계 : 144,098,057천원

∙ 특별회계(공기업제외) : 19,285,414천원

2. 결산업무 추진

□ 2010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 2010회계연도 출납폐쇄일 : 2011. 2. 28

○ 결산서 작성 : 2011. 3. 1 ～ 5. 8

∙ 2010회계연도 결산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 결산검사 실시 : 2011. 5. 9 ～ 5. 27 (19일간)

○ 결산검사위원 : 김양기 대표위원 외 4명

○ 결산검사승인 : 2011. 7월 제1차 정례회시 상정

3. 계약업무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

○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계약상대자 선정

∙ 2010년 512건 24,111백만원(계약전체 건수 중 57%)

∙ 2011년 163건  7,850백만원(계약전체 건수 중 44%)

○ 2단계 경쟁 적극 추진으로 관급자재 구매 예산절감

∙ 2010년 보맥이천 개수공사 생태블록 등 15건 836,324천원 절감

∙ 2011년 월롱첨단 산업단지 고압블록 등 8건  432,880천원 절감

4.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국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 기간 : 2011. 4. ∼ 2012. 1

○ 내용 : 국공유재산 정보의 체계화 및 행정업무 효율성 증진

∙ 공간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국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현장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한 현장 정보제공 기반 마련

□ 공공청사 건축물대장 정비

○ 대 상 : 6개청사(시청사,의회,문산․법원읍사무소,문산도서관,차량사업소)

○ 내 용

∙ 토지합필 및 배치도 작성을 위한 현황측량

∙ 건축물대장 결합 및 배치도 재작성 후 신규대장 생성

5. 공공청사 건립

□ 문산행복센터 준공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면적 32,784.1㎡ / 연면적 17,848.74㎡ / 지하1층, 지상6층

○ 사업기간 : 2009. 7.  ～ 2011. 4

○ 소요예산 : 53,598백만원

○ 주요내용

∙ 문산권역의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부족한 읍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을 신축,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공사

○ 위    치 : 아동동 291-5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면적 5,380㎡ / 연면적 6,296.55㎡ /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09. 9.  ～ 2011. 12

(‘11. 6. 8. 현재 공정률 37%, 지하층 골조 완료)

○ 소요예산 : 17,000백만원

○ 주요내용

∙ 금촌1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와 협소한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독서와 창작·예술활동의 중심지인

문화인프라를 구축

세정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정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1	29			1	1	5	6	14	13	10	8	1	1	8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세정과장	행정5급	백철현	∙ 세정과 업무총괄	2009.7.1 (2년)
세정팀	세정팀장	세무6급	정재현	∙ 세정팀 업무총괄, 시책추진	2010.2.12 (1년 5개월)
		세무7급	나병옥	∙ 세정일반,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2008.1.2 (3년 6개월)
		세무7급	홍주화	∙ 지방소득세(소득분)	2007.7.1 (4년)
		행정8급	이지혜	∙ 서무, 회계	2011.3.21 (4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세정팀		기능7급	박순자	∙ 지방세 전산운영관리	2010.2.12 (1년 5개월)
자동차세팀	자동차세팀장	세무6급	구자정	∙ 자동차세팀 업무총괄	2009.7.1 (2년)
		세무7급	이대우	∙ 자동차세	2007.7.1 (4년)
		세무8급	신근상	∙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2010.11.15 (8개월)
		행정8급	이선영	∙ 환급(자동차세 등) ∙ 담배소비세	2010.2.12 (1년 5개월)
재산세팀	재산세팀장	세무6급	임의수	∙ 재산세팀 업무총괄	2009.7.1 (2년)
		세무7급	김수영	∙ 재산세일반, 이의신청 등	2007.1.2 (4년)
		세무7급	박경순	∙ 재산세부과(교하읍 외)	2010.2.12 (6월)
		세무7급	김원기	∙ 재산세부과(금촌동 외)	2009.7.1 (2년)
		세무8급	김동용	∙ 재산세부과(문산읍 외)	2010.2.12 (1년 5개월)
		세무8급	박소현	∙ 재산세부과(파주읍 외), 재산조회	2007.1.2 (4년 6개월)
		세무9급	강혜영	∙ 재산세부과(월롱면), 환급	2010.9.8 (10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과표팀	과표팀장	세무6급	김경안	∙ 과표팀 업무총괄, ∙ 주택가격조사(문산읍 외)	2009.7.1 (2년)
		세무6급	최윤순	∙ 주택가격조사(월롱면 외)	2010.11.15 (8개월)
		세무7급	정찬용	∙ 주택가격조사(교하읍 외)	2009.7.1 (2년)
취득세팀	취득세팀장	세무6급	성용현	∙ 취득세팀 업무총괄	2009.7.1 (2년)
		세무7급	이진영	∙ 비과세감면추징, 소송업무	2010.2.12 (1년 5개월)
		세무7급	오정숙	∙ 취득세 신고민원처리 (차량)	2008.1.2 (3년 6개월)
		세무7급	박세용	∙ 취득세 신고민원처리 (부동산)	2009.7.1 (2년)
		세무7급	강현주	∙ 취득세 신고민원처리 (부동산)	2008.8.1 (2년 11개월)
		세무7급	장금선	∙ 취득세 고지분, 지역자원 시설세	2008.8.1 (2년 11개월)
		세무7급	이지혜	∙ 취득세 신고민원처리 (부동산)	2010.11.15 (8개월)
		세무8급	양정화	∙ 취득세 신고민원처리 (부동산)	2007.7.23 (2년 11개월)
		세무9급	홍성용	∙ 등록면허세, 지방세제 증명발급	2009.9.1 (1년 10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 시세 당기목표액(5월) 대비 103.6% 징수

[2011. 5월 현재]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연간목표액 [A]	당기 목표액 [B]	징수액 [C]	목표 달성율
				[C/A]	[C/B]
합 계	419,076	133,888	151,135	36.1	112.9
도 세	208,927	66,763	81,562	39.0	122.2
시 세	210,149	67,125	69,573	33.1	103.6

□ 목표달성을 위한 세수확충방안 추진

○ 자동차세(소유분) 연납제도를 통한 세수 조기확보

[선납기간 : 2011. 1. 1 ～ 1. 31]                          (단위 : 백만원 / %)

2009			2010			2011
연간 징수액	선납액	선납율	연간 징수액	선납액	선납율	연간 목표액	선납액	선납율
18,957	6,374	33.6	20,400	8,405	41.2	23,600	10,019	42.5

※ 자동차세 = 자동차소유분(구 자동차세) + 자동차주행분(구 주행세)

○ 탈루·은닉된 숨은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계	비과세․감면분 (취․등록세)	국세청 통보분 (지방소득세)	취득신고 누락분 (취․등록세)
6,314	212	4,826	1,276

(단위 : 백만원)

2. 납세자 편의 등 고객감동 세정운영 추진

□ 신고전 사전안내 및 부과전 과세예고제 실시

○ 건물 신·증축, 상속, 지목변경때 취득세 납세안내

∙ 신고의무를 잘 몰라서 발생되는 가산세(금)의 부담 방지를 위해 신고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자의 이익보호 및 납부편의 제고

※ 안내문(고지서) 발송 : 375건 (건축물 146, 상속 150, 지목변경 79)

○ 지방세 추징분 부과전 과세예고 실시

※ 과세예고 : 13건(취득세 1, 재산세 12)

□ 지방세 안내책자를 통한 지방세정 홍보 및 정보제공

○ 주요내용 : 2011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 및 세목별 안내 등

○ 책 자 명 :「2011 지방세 가이드」

○ 배 부 처 : 기업체, 읍·면 민원실 등

○ 배부수량 : 5,000부(10백만원 소요)

□ 과오납금 신속 환부 및 미지급 과오납금 정리

○ 과오납금발생 즉시 납세자에게 환부처리

○ 고지서 활용 과오납금 환부안내 : 1월 면허세 및 자동차세

○ 미지급 과오납금 일제정리(자동차세 일괄환부 안내)

∙ 3회 실시 : 대상 3,294건, 지급 2,565건

※ 과오납 환부처리 총 건수 : 7,511건(도세 3,403  시세 4,108)

□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제도 확대 추진

○ 전자메일 또는 위택스 전자고지함에서 고지내역을 조회 납부

○ 대 상：정기분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 추진실적

∙ 전자고지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사항 조례에 규정

- 2011년 5월 시세감면조례 개정(건당 최대 1,000원 공제)

∙ 지방세 정기분고지서 및 시홈페이지를 통한 위택스 홍보

※ 위택스 가입현황 (2011. 5월말 현재)

16,184명 (개인 14,725  법인 1,459 )

징수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징수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2	21			1	1	5	5	8	10	8	5			1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비고
	징 수 과 장	행정5급	김귀동	∙징수과업무 총괄	2009.7.1 (1년 11개월)
수납관리팀	수납관리팀장	세무6급	권상원	∙수납관리업무 총괄, 시책추진	2010.2.12 (1년 4개월)
		세무7급	나성복	∙서무, 납세안내 ARS 시스템	2008.1.2 (3년 5개월)
		세무7급	육은하	∙징수월보작성, 과오납관리	2010.11.15 (6개월)
		세무7급	박동민	∙예산, 회계, 가상계좌, 물품관리	2009.9.1 (1년 9개월)
		행정9급	박세진	∙지방세일일결산, 수기고지서입력	2010.11.15 (6개월)
세외수입팀	세외수입팀장	세무6급	김영복	∙세외수입업무 총괄, 자금관리	2009.7.1 (1년 11개월)
		세무7급	우상환	∙자금배정, 도비송금, 조례개정	2010.11.15 (6개월)
		세무8급	배연정	∙징수부관리, 징수보고	2010.2.12 (1년 4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비고
세무조사팀	세무조사팀장	세무6급	김명용	∙세무조사업무 총괄, 법인실사	2009.7.1 (1년 11개월)
		세무7급	오승덕	∙세무조사계획, 법인실사	2010.11.15 (6개월)
		세무7급	하지연	∙법인대장관리, 법인실사계획	2010.2.12 (1년 4개월)
체납관리팀	체납관리팀장	세무6급	박기섭	∙체납관리업무 총괄, 콜센터운영	2009.7.1 (1년 11개월)
		세무7급	봉상균	∙계획수립, 결손처분, 징수보고	2009.7.1 (1년 11개월)
		행정7급	강문자	∙예금, 봉급, 기타채권압류	2009.7.1 (1년 11개월)
		세무7급	이동숙	∙부동산, 자동차압류, 재산조회	2010.1.1 (1년 5개월)
		세무9급	김영호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관리	2010.2.12 (1년 4개월)
기동징수팀	기동징수팀장	세무6급	윤재권	∙기동징수업무 총괄, 고액체납관리	2009.7.1 (1년 11개월)
		세무7급	황치연	∙부동산공매, 광역체납처분	2010.2.12 (1년 4개월)
		세무8급	신재하	∙법원경매, 개인회생, 명단공개	2010.2.12 (1년 4개월)
		세무8급	김시운	∙자동차공매, 번호판영치	2010.2.12 (1년 4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 납부시스템 혁신계획 추진

□ 지방세 통합 수납시스템을 통한 납세편의 증대

○ 개선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경후(2011. 3. 1 이후)
은행에서 ATM으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불가 ▪OCR 고지서 필요 ▪OCR 고지서 전용 ATM만 가능 (점포당 1대 비치)	▪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 ▪OCR 고지서 불필요 ▪모든 ATM에서 가능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제한 ▪결제수수료 부담 ▪29자리 납세번호 등 입력	▪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 ▪결제수수료 없음 ▪납세자 입력사항 없음
기타 납부방법	▪자동이체 금융기관 제한 ▪타 지역 납부시 농협, 우체국만 가능 ▪법인 신고납부시 각 지점별 별도 신고․납부	▪모든 은행 자동이체 가능 ▪타 지역 납부시 모든 은행 가능 ▪법인 신고납부시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

□ 홍보추진실적

○ 정기분고지서 뒷면이용 홍보

○ 공공장소, 금융기관, 공동주택 등에 포스터 제작․게시

○ 관내 전 세대별 안내문 발송

○ 시 홈페이지 게재

○ 통․리장 회의, 반상회를 통한 적극적 홍보

○ 팜플렛, 리플렛 제작․배포

○ CATV, 언론 등 대중매체 홍보

2.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재정건전성･과세형평성 제고

□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 체납액 정리실적(2011.5.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조정액(A)	징수액(B)	결손액(C)	체납액	정리율 [(B+C)/A)
합 계	189,017	151,135	1,213	36,669	80.6
현 년 도	152,733	146,299	53	6,381	95.8
지난년도	36,284	4,836	1,160	30,288	16.5

○ 체납처분 실적(2011.5.31 현재)

(단위 : 명/건/백만원)

구 분	합 계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체납인원	16,231	1,802	13,108	320	924	77
체납건수	71,286	9,547	55,257	855	5,207	420
체 납 액	30,695	16,924	7,531	3,550	1,639	1,051

○ 행정처분 실적(2010.1.1 ～ 2011.5.31)

(단위 : 명/건/백만원)

구 분	합 계	부동산공매	차량공매	번호판영치	징수촉탁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체납인원	2,512	584	101	529	441	23	834
체납건수	25,355	10,971	2,409	3,168	2,009	5,751	1,047
체 납 액	26,409	9,097	2,894	531	312	7,269	6,306

□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취득재산(관내) 일일 압류제 실시

∙ 취득재산(광역) 월별 압류제 실시(경기도 광역 DB자료)

∙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압류제 실시(매분기)

∙ 체납차량 일괄압류제 실시

∙ 기타채권 조기압류제 실시(급여, 예금, 매출채권, 보상금 등)

∙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활용

∙ 경기도 권역별 광역 체납처분반 활동 강화

○ 부실채권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채권확보물건 중 공매실익 없는 부실채권 결손

∙ 신용정보조회를 활용한 신용불량자 체납 결손

∙ 결손자 주기적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시달

∙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반 구성운영

∙ 체납액 책임징수제 실시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 2010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2010년 결산기준	3,600	19,316	3,753	19.4%

∙ 2011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2011.5.31일 현재	3,600	21,136	1,447	6.8%

○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대책 보고회 실시 : 부시장

∙ 부서별 징수실적 보고 : 매월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 매분기

○ 전국 재산조회 실시를 통한 체납액 정리

∙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실시

3.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자금운용기법 습득 및 최적․고금리 예탁관리를 통한 이자

수익률 제고

○ 재정조기 집행에 따른 자금수급 대책수립

○ 국.도비 및 보조금 관리를 통한 차질없는 자금 조기확보

○ 실과소 및 읍면동 일일 자금배정

○ 하반기 자금수급에 따른 최적의 예탁관리로 이자수익률 제고

○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

구분	목표액	징수액	비고
2010년 결산기준	11억원	8억원
2011.5.31일 기준	11억원	4억원

※ 일 평균 자금 보유액  : 420억원

4.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 법인정기세무조사

○ 2010년 조사실적

∙ 목 표 액 : 2,500백만원(도세1,830, 시세550, 국세120)

∙ 목표법인 : 470개소(직접조사 17개소 서면조사 453개소)

∙ 추진실적

- 조사법인 : 442개소 (직접조사 17개소, 서면조사 425개소)

- 추징세액 : 4,775백만원(도세 4,200, 시세 248, 국세 327)

○ 2011년 조사실적

∙ 목 표 액 : 3,000백만원(도세2,196, 시세650, 국세154)

∙ 목표법인 : 517개소(직접조사 43개소 서면조사 474개소)

∙ 추진실적

- 조사법인 : 86개소 (직접조사 2개소, 서면조사 84개소)

- 추징세액 : 566백만원(도세 438, 시세 80, 국세 48)

□ 탈루‧은닉세원 발굴

○ 2010년 조사실적

∙ 창업중소기업 감면후 추징요건 발생여부 조사

- 추징실적 : 19건 327백만원

∙ 과점주주 성립여부 일제조사

- 추징실적 : 29건 539백만원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누락여부 조사

- 추징실적 : 25건 21백만원

○ 2011년 조사실적(6.13 현재)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 적정여부 조사

- 추징실적 : 2건 8백만원

∙ 개인취득 법인시공 건축물 과소신고분 조사

- 추징실적 : 6건 18백만원

∙ 법인취득차량 할부이자 누락조사

- 추징실적 : 6건 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