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교하신도시내 교하가람도서관)

교하신도시내(와동동 1118 일원)에 건립 예정인 가람도서관(공공도서관1)에 대한 취득계획을 2010년도 제137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았으나, 건립목적이 당초 가족형도서관에서 음악특화도서관(음악공연장, 음악교육실)으로 건물 연면적이 2,800㎡에서 3,680㎡으로 880㎡증가, 취득금액이 70억에서 104억원으로 34억(49%) 증가하는 등 취득계획(목적, 취득액)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함.

주요골자

○ 재산의 표시

(단위 : ㎡, 억원)

구 분	재산명	재산의 표시(㎡)			건축 면적	취득 가격	취득 목적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변경 전	가람 도서관	와동동 1118 (교하신도시 1,2지구)	대	7,160	2,800	70	가족형 도서관	-공원부지활용 -연면적증가(880㎡) -취득금액증가(34억) -취득목적변경 가족형→음악특화
변경 후					3,680	104	음악특화 도서관

※ 교하신도시 교하가람도서관(총사업비: 10,400백만원)

- 토지매입비: 공원부지 활용

- 건물취득비: 10,400백만원(국비 1,600, 도비 2,400, 시비 6,400)

□ 추진계획

○ 교하가람도서관 건립

· 2009. 10.   공유재산 관리계획

· 2010.  7.   도서관건립계획 수립

· 2010. 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2010. 10.   경기도 투․융자심사

· 2011.  2.   도서관 건립계획 변경

· 2011.  7.   특화도서관(음악) 건립계획 수립

· 2011. 11.   기본 및 실시설계

· 2011. 12.   착공

· 2012.  7.   준공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2,800	7,000,000	1	3,680	10,400,000	-	880	3,400,000
		기타
	1.매입(신축)	토지										유상
		건물	1	2,800	7,000,000	1	3,680	10,400,000	-	880	3,400,000
		기타
	2.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 량 (연면적)
계	토지
	건물	1개동	3,680	10,400,000
1	토지	와동동 1118 일원 (교하신도시 1,2지구)			2012	교하신도시 도서관건립 (공공1)	파주시	공원부지활용 (무상귀속대상)
	건물		3,680	10,400,000				취득금액 변경
		이	하		여		백

교하신도시 가람도서관

□ 위치도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     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파주시 조례    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8.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1.14)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    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