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파     주     시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정하고 있어

○ 7.26. ∼ 7.29.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주민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주택 또는 건축물의 파손 및 침수, 농경지나 시설하우스의 유실 및 매몰 등            수해피해자에 대하여 2011년도 주민세 및 재산세 과세면제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및 감면액 추계

□ 감면 대상 및 범위

○ 2011.7.26. ∼ 7.29.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2011년도 주민세 및 재산세 과세면제

구분	면제대상 피해범위	면제 세목
인명 피해	∙수해로 인하여 인명 피해(사망 및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를 입은 자 및 그 가족	주민세(균등분)
물적 피해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주택 및 부속 토지(세입자를 포함한다) ∙가축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의 피해자)의 해당 시설 및 부속 토지 ∙축사의 유실·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시설 및 부속 토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주택분,건물분,토지분)
	∙건축물의 전파, 반파,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건축물 (세입자를 포함한다)	주민세(균등분) 재산세(건축물분)
	∙농지의 유실·매몰 피해에 대한 해당 부지 ∙농지의 침수·관수로 농작물 수확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인삼재배사 시설의 유실 및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침·관수로 인하 여 농작물의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설의 부속 토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토지분)
	∙수산물증양식·수산생물입식시설, 어망·어구의 유실· 파손 피해를 입은 자 ∙자동차·건설기계 등이 유실·파손의 피해를 입은 자 ∙가축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미만의 피해자)	주민세(균등분)

*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 * 중가축: 돼지, 산양, 면양, 사슴, 개

* 소가축: 토끼 / *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 지방세 감면규모 추계

(단위: 천원)

세 목	2011년 세입목표액	감면 추계액	목표액 대비 감면비율(%)	비 고
계	72,677,000	183,591	0.25
주민세(균등분)	1,254,000	10,840	0.86	8월 납기
재산세(건물분)	24,053,000	104,565	0.43	주택1/2, 건축물: 7월 납기 주택1/2: 9월 납기
재산세(토지분)	47,370,000	68,186	0.14	9월 납기

* 주민세(균등분)

- 개인균등분: 매년 8월 납기로 세대주에게 5,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 사업자·법인분: 매년 8월 납기로 개인사업자는 5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법인은 종업원수 및 자본금액에 따라 55,000원∼550,000원을 부과

□ 2011년 시세 세입목표액 징수 영향

○ 2011년 시세 세입목표액: 210,149백만원

○ 수해피해 지방세감면 추계액은 183,591,000원으로 올해 시세 세입목표액의 0.08%

규모에 해당되어 세입징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의회의결 전 납기 경과분에 대한 조치

○ 의회 의결 전 납기경과 세목: 7월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8월 주민세

○ 납기경과분에 대한 조치

□ 기납부 세액: 의회의결 후 환급절차 개시

□ 미납부 세액: 의회의결 후 감액결정 결의

□ 기타 참고사항

○ 2011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 355농가 42,484천원

○ 기타 세제지원 현황

∙기한의 연장: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

∙징수유예: 고지분의 납기연장 및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건축물·차량 등 2년 내에 대체취득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

∙자동차세 면제: 소멸·멸실·파손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3항

소관 실․과․소		세정과 (☏ 940-4218)
입안자	세정과장	백 철 현
	세정팀장	정 재 현
	담 당 자	홍 주 화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해피해 지방세 지원기준 통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해 피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통보하니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과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해 피해 지원기준 방안 1부. 끝.

	경기도지사
수신자	머,버(세정업무 부서)
지방세무주사			세정담당			세정과장
협조자	지방세무주사보			과표담당
시행	세정과-17557	(	2011.07.28.	)	접수	세정과-14830	(	2011.07.28.	)
우	442781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세정과	/	http://www.gg.go.kr/
전화	031-8008-4153	/전송	031-8008-4189	/	nosungho	/	공개

수해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주택, 자동차 등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거나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

□ 지원내용

① (취득세 면제)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② (등록면허세 면제) 파손된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의 말소등기 ·등록,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2항

③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④ (지방의회 의결)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이 피해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등 감면 조치 가능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⑤ (기한연장)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연장

- 신청,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 범위내 연장하되, 최대 1년까지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⑥ (징수유예 등) 재산상의 손실로 인하여 지방세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가능

- 신청,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 범위내로 하되, 최대 1년까지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재산세, 자동차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