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파주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

2011년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특별위원회)

1. 조사의 목적

○ 2011년도 7월 26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민재산 및

기반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 피해원인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수해예방에 대한 실태를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함과 아울러 원활한 응급복구와 항구 복구를 추진하고자 하며

○ 특히 관내에 있는 저수지 및 배수장 주변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서 앞으로 안정적인 재해 예방대책안을 마련하고자함

2.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46조 (행정사무감사및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조사 또는 조사실시)

○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조사 기간

○ 2011년 8 월 22일(월요일) ~ 8월 31일(수요일)

4. 조사대상기관

○ 시민지원국(주민생활과,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

○ 건설교통국 (건설과,건축과,재난안전과)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맑은물 환경사업소 (환경시설과)

☞ 한국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증인출석요구

○ 법원읍

5.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중점 조사 사항

○ 관내 저수지 (마지,애룡,공릉,발랑,마장,금파,초리,봉암) 주변지역 및

배수장(문산,당동,선유3,선유4,연풍1,연풍2,연풍3,연풍4,금릉)

재해피해발생 상황파악, 피해원인, 응급복구상황 및 향후 항구

복구대책

나. 재해예방행정조사 사항

1) 재해발생 대처 능력

2) 재난구호 활동

3) 재해예방 행정의 문제점 파악 및 향후대책

4) 재난관련 예산집행상황

6. 조사위원회 편성

조사 특별위원장	조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박 찬 일 위원장	박재진 간사, 김양기 위원 이평자 위원, 이근삼 위원 임현주 위원, 한기황 위원 유재풍 위원, 안소희 위원	전문위원 : 김영세 직 원 : 이종호 속 기 사 : 최미영

7.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가. 조사일정 : 2011년 8 월 22일(월요일)  ~ 8월 31일(수요일)

나. 세부일정

일 시	대상기관	조 사내 용	장 소	비고
8.22 (월요일)	파주시	○ 현지확인 : 6개소	법원읍 직천리 법원읍 초리 문산읍	법원읍 문산읍
		- 마지 저수지
		- 초리 저수지
		- 문산 배수펌프장
		- 당동 배수펌프장
		- 선유3 배수펌프장
		- 선유4 배수펌프장
8.23 (화요일)	파주시	○ 현지확인 : 6개소	조리읍 장곡리 법원읍 삼방리 파주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 공릉 저수지
		- 애룡 저수지
		- 연풍1 배수펌프장
		- 연풍2 배수펌프장
		- 연풍3 배수펌프장
		- 연풍4 배수펌프장
8.24 (수요일)	파주시	○ 현지확인 : 5개소	광탄면 기산리 광탄면 발랑리 파평면 금파리 파주읍 봉암리 금촌2동	광탄면 파평편 파주읍 금촌2동
		- 마장 저수지
		- 발랑 저수지
		- 금파 저수지
		- 봉암 저수지
		- 금릉 배수펌프장

※ 현지 확인시에는 해당 국․소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휴.폐회중 실시)

☞ 한국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관리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현황안내 및 설명

일 시	대상기관	조 사내 용	장 소	비고
8.30 (화요일)	파주시	○ 수해관련 질의 답변 - 조사 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수해관련 보고 - 질의답변(증인 및 참고인 진술)	특별위원회 회의실
8.31 (수요일)	파주시	○ 수해 관련 질의답변	특별위원회 회의실
9.2 (금요일)	파주시	○ 수해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및채택	특별위원회 회의실
9.5 (월요일)	파주시	○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결	본회의

8. 조사 요령 및 조사진행 순서

가. 조사 요령

1) 수해관련 서류(자료)제출 요구

2) 수해지역 현지확인 및 피해주민 면담(저수지 8개소 및 배수장 9개소)

3) 관련서류 및 자료 검토

4) 증인․참고인 진술 청취

5) 재해발생현황과 저수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

청취 및 조사관련 국.소장 질의 답변

☞ 한국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증인출석 요청

6) 도출된 문제점 발췌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9.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1) 출석일시：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2) 출석장소：행정사무조사장 (특별위원회 회의실)

3) 출석대상 :「증인출석요구서」참조

4) 심문사안：파주시 저수지주변 및 내배수장 등 수해상황 관련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공무원 외 일반인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 「파주시의회 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해 여비 등 비용 지급

10. 서류(자료) 제출 목록 : 별첨

11.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함

◯ 증인이 다수인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상급자(대표자)가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 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는 현지 확인 조사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간사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함

◯ 결과보고서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구성현황, 조사경위, 시정 및 건의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및 기타관련사항등을 포함하여 작성.

【 첨  부  자  료 】

○  선               서

○  서류 제출 요구서

○  관계인 출석요구서

○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 현황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  08.    .

소  속 :

직   :

성  명 :                 (인)

파주시의회의장  귀하.

서 류 제 출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1년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１．제출서류사항：붙 임

２．제 출  일 시：2011년 8월 25일(목)

3．기타 필요한 사항

○ 제출부수： 25 부

○ 제출양식 : 사안별로 알맞은 양식 임의 사용 작성하되,

관련 세부내역은 필히 조사자료에 기재.

○ 자료작성 및 확인：매 제출목록별로 날인

․ 확인자：과 소장 및 읍면동장

․ 작성자：팀  장

2011년  8월   17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1년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１．출석일시：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２．출석장소：행정사무조사장 (특별위원회 회의실)

３．출석대상：붙임

４．심문사안：파주시 저수지주변 및 배수장등 수해상황 관련

2011년 8월 17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내역

1. 증   인

직 위	성 명	출석 일시	비고
시 장	이 인 재	2011. 8.22~8.31
부 시 장	조 청 식
시민지원국장	김 규 범
건설교통국장	우 범 찬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 양 훈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 상 오
주민생활과장	황 수 진
문화관광과장	이 수 용
체육청소년과장	백 찬 호
건설과장	서 상 호
건축과장	송 종 완
재난안전과장	박 우 용
농축산과장	양 용 복
환경시설과장	박 찬 규
법원읍장	최 영 호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이 종 수

2. 참 고 인

주 소	성 명	출석일시	비고
법원읍 웅담1리 127	박 병 대	2011.8.22~8.31	법원읍 웅담1리장
법원읍 웅담2리 354-2	이 경 의		법원읍 웅담2리장
법원읍 직천2리 354-2	김 영 운		법원읍 직천2리장
법원읍 직천2리 709	이 재 수		노인회장
법원읍 웅담리 329-14	김 남 중		주 민
법원읍 삼방리 491-1	전 진 학		전) 애룡저수지 번영회장

현장설명.안내 및 인근주민 참석계획

일 시	장 소	기 관 별			비 고
		파주시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주민
8.22 (월)	❶ 마지 저수지	시민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법원읍장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저수지 현황설명)	박병대, 이경의 김영운, 이재수 김남중
	❷ 초리 저수지	시민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저수지 현황설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법원읍장
	❸ 문산 배수펌프장	건설교통국장
	❹ 당동 배수펌프장	건설교통국장
	❺ 선유3 배수펌프장	건설교통국장
	❻ 선유4 배수펌프장	건설교통국장
8.23 (화)	❶ 공릉 저수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저수지 현황설명)
	❷ 애룡 저수지	시민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법원읍장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저수지 현황설명)	전진학
	❸ 연풍1 배수펌프장	건설교통국장
	❹ 연풍2 배수펌프장	건설교통국장
	❺ 연풍3 배수펌프장	건설교통국장
	❻ 연풍4 배수펌프장	건설교통국장

일 시	장 소	기 관 별			비 고
		파주시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주민
8.24 (수)	❶ 봉암 저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저수지 현황설명)
	❷마장 저수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저수지 현황설명)	남광희
	❸ 발랑 저수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저수지 현황설명)
	❹ 금파 저수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저수지 현황설명)
	❺ 금릉 배수펌프장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현황설명)

❍ 저수지 및 배수펌프장관리 기관별(부서)로 현황설명 및 안내

(현장에서 의원님에게 자료 배부후 설명 )

❍ 각국.소장은 저수지별 수계 피해설명시 참석(주택,도로,농경지,하천,체육시설,문화재등)

☞ 수계별 피해상황은 건설교통국장이 일괄취합 현장에서 보고

❍ 각과장 참석 범위는 수해와 저수지 관련부서 참석

❍ 현장방문 의회에서 10:00시 출발 , 최초집결지는 저수지로함,

수해피해 행정사무 조사 관련 요구자료

1	자료요구 일반사항

□ 제출기한 : 2011년  8 월 25 일

□ 제출부수 : 25부

□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자료(서류)작성 및 확인 : 매 제출목록별로 날인

․ 확인자 : 과․소장 및 읍․면․동장

․ 작성자 : 팀 장

☞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관련자료는 동일직급 수준으로 작성및확인

3)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소․담당관별로 편철(공통사항 따로 편철)

4) 확인사항

․ 통계,예산 등 수치사항은 “총계”항목 작성

․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기재.

․ 표작성시 항목별기재순서 ①좌->우,②상->하

․ 부서순 페이지 기재(직제순 적성 편철)

․ 모든 자료는 A4 규격 사용

․ 현지 출장조사 시 필요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

․ 목록 제목을 임의로 수정,변경 금지 목록 제목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자료작성 특별한 서식이 없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임의 작성.

․  자료작성은 한컴 바탕체로 작성 글씨크기는 13포인트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소는 (예시)「금촌동000번지0호」

등으로 성명은 「김00」등으로 표기.

- 민원사항인 경우만 해당

- 각종 위원회 등의 명단 제출사항은 해당되지 안음.

5) 기타 사항 : 각 항목 관련 세부내역은 필히  조사 자료에 기재토록 하고 그 외 필요사항은 임의 작성

6) 추가 요구자료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 경유,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조치.

2	자료요구 항목

일 련 번 호	요구자료 항목 및 내용	제출기관
1	ㆍ 1998년, 1999년, 2010년, 2011년 강우량 통계 - 월별·읍면동별 강우량, 최대 시우량, 일 최대 강우량 - 강우 연속일수 기간 강우량 ㆍ 2011년 7월 26일~28일까지 시간대별 강우량(법원읍)	파주시
2	ㆍ 2011년 7월강우 피해 및 대응 현황 (종합적으로) - 재난상황실 운영 사항 및 응급복구 사항 포함	파주시
3	ㆍ 재난상황 대응 유관기관 현황 및 기관별 연락자 - 지정근거, 업무교류의 범위등	파주시
4	ㆍ 저수지 현황 - 설치목적, 시설현황, 담수용량, 관리기관, 수혜지역등	농어촌공사
5	ㆍ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원 현황 (최근3년간) - 사업계획, 지원방식, 재원등 구분	파주시
6	ㆍ 저수지 운영관리 규정 및 지침에 의한 운영실태 보고서 - 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등(최근3년간)	농어촌공사
7	ㆍ 저수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저수지 안전관리 계획(5개년 계획) - 2011년 안전관리 시행계획	농어촌공사

8	ㆍ 저수지와 연계된 하류부 동일수계 피해 현황 - 건물 및 농경지 침수·매몰, 도로·하천 유실, 이재민 발생 현황 등	파주시
9	ㆍ 강우에 따른 유관기관 조치(통지,알림)사항 - 2011. 7. 26~ 8. 6	파주시
10	ㆍ 저수지별 호우예보에 따른 조치사항 (일별,시간대별) - 2011. 7. 26~ 7. 29일까지	농어촌공사
11	ㆍ 저수지 시설관리자 일상점검 일지 사본(‘10~’11)	농어촌공사
12	ㆍ 저수지 수위관리에 관한 사항 - 홍수 기간별 제한수위 설정 - 홍수기 이전 사전방류 자료 - 기상예보에 따른 유입량 예측, 저류용량 판단 자료 - 시간경과마다 유입량, 유출량에 따른 방류량	농어촌공사
13	ㆍ 저수지 내 낚시터 운영실태 - 소유자,낚시 수허가자, 년임대료, 좌대료, 좌대수 임대기간 및 임대방법 등	파주시
14	ㆍ 농어촌 공사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 결과 (3년치) - 파주시에서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로 민원요구 이첩 - 농어촌공사 자체 민원접수 - 농어촌공사 수해대책반 구성 및 운영현황	농어촌공사
15	ㆍ 저수지별 관리자 지정현황 및 비상근무실시 상황 - 비상근무는 7월 26일 호우주의보 발효 이후부터	농어촌공사
16	ㆍ 배수장 현황 - 배수장 일반현황 및 문제점 대책	파주시
17	ㆍ 수해 응급복구 임차장비 사용내역 (읍면별)	파주시
18	ㆍ 마지 ․ 애룡저수지 단면도(수문포함)	농어촌공사
19	ㆍ 파주시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과 경기도 가입목표 (최근5년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