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6회 2차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조례 제명 띄워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가. 제안이유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표기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함에 있어 신속한 행정처리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씌워쓰기함(안 제2조)

나. 인용된 법령 및 자치법규명의 낫표(「」) 표기함 (안 제3조)

다. 상위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라 정비함 (안 제4조)

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정비함 (안 제5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함 (안 제6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지적된 조례 13건, 기타 미정비 조례 32건 등  45건의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씌워쓰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인 바,

○ 읽고 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제처의 법령 및 법규입안 관련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조례의 일괄 개정․정비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향후, 조례 본문에서 인용 또는 적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폐지되거나 법명 변경시 이로 인해 법 시행이 지체되어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의 지속적인 정비․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음.

2011.  11.  2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